광화문1번가

환경기상 토론중

버스 승강장이나 지하철역 입구에 소형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 아파트 단지 외 일반 주택가 주변 폐건전지 수거함의 부재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가 일반쓰레기와 함께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어 환경 오염이 우려 된다. - 일부 지차체에서 폐건전지를 모아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재활용 쓰레기봉투나 화장지등과 같은 물건으로 교환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지만, 홍보가 안 되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 또 직장인 같은 경우 주민센터 운영시간과 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을 못하기도 하고, 일부러 주민센터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보니 이용율이 저조하다. *개선방안 - 주택 밀집지역의 버스 승강장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일반 쓰레기통 옆에 밀폐형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하자. (이용자는 접근이 용이하고, 관리주체는 일반쓰레기와 함께 관리하면 되니까 따로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 않는다.) * 기대효과 -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건전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아 국토 및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 폐건전지의 재활용율을 높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swej****

제안일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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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토론중

회전 교차로: 현 상황 : 현재 회전 교차로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지방 소도시에 가면 회전 교차로가 많아짐을 체감합니다. 제안 이유 : 많아진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네비게이션의 안내를 받고 회전교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몇시 방향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예) 3시 방향으로 진입하세요. 문제점 : 1.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돌게 되면 순간 기준점을 잃게되면 어떤방향이 3시 방향인지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2. 젊은 세대들은 어릴때 부터 디지털 시계를 보는데 익숙하여 몇시 방향이라는 바늘 시계방향을 운전하면서 순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순발력이 떨어지는나이의어른신의경우도 운전하면서 바로 몇시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4. 이로 인해 교차로에 진입하여 어리둥절하게 되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 두가지 방안 제안 1. 교차로 바닥에 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입 방향마다 안내되는 시간 방향이달라지는 혼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바닥에 어느 방향 이라는 글씨와 색으로 구별합니다. (고속도로 에서 IC 빠져 나갈 때 안내 되는 방법 효과 : 교차로 진입하여 몇시방향인지 머리속으로 계산하지 않고 바로 바닥 안내를 보고 운전할 수 있어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kakao20210701182550

제안일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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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 토론중

1가구2주택(도시,농촌 지역의 주택 소유 구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1가구 2주택 보유자에게는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의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농촌의 빈집 증가, 이로 인한 농촌 지역 경제 쇠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도시 지역내 1가구 2주택 보유는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면이하 농어촌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면이하 농어촌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으리라 본다.

naver20210430121717

제안일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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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토론중

광화문 1번가의 혁신제안톡 수정 및 삭제 기능 필요: 노인들이 광화문 1번가의 혁신제안톡에 제안을 하고 나서 여러 번 바뀐 맞춤법과 시력저하로 오자가 나오기 일쑤인데, 고치려 해도 수정이나 삭제가 안 되어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이 되기도 해서 삭제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아서 불편함. 광화문 1번가의 혁신제안톡에 수정 및 삭제 기능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제안활동 정착 - 국민불편해소 - 국가발전

시심이

제안일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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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토론중

과속방지턱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자: (현황) -시내곳곳 도로상에는 과속을 방지키위해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해놓았다 그런데 관련규정과는 거리가 멀게 높게, 또는 너무 낮게등 설치해놔서 어떤것이 관련 규정인지 알수가 없을정도이고, -또 어떤곳은 너무 높아서 넔 놓고 가다가는 안전사고를 유발시키기 아주 딱 좋은 곳이 더러 있다,, -방지턱은 너무 높아서도 안되고 너무 낮아서도 아니된다 관련규정에 따라 적당 치를 잘 준수해서 설치하고, -도색이 벗겨져 있는곳은 또도색칠을 보기좋게해서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병종(용생공8기)

제안일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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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론중

PCR 검사 협의를 통한 의료진의 업무 절감: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19가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고 외국 출국 시 입국하는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PCR 검사를 실시한 검사서를 가지고 입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병원 검사용 PCR 검사서만 사용 가능하고 어떤 나라는 선별검사소나 임시검사소 검사서도 가능한 나라가 있고 두 가지 다사용 가능한 나라가 있는 등 편차가 있어서 코로나19진료 의료진의 과로가 예상됩니다. 예) 몽골 같은 경우 현재 일부 몽골인, 내국인 입국자들은 한국 선별검사소에서 발급한 PCR 검사서로 입국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곧 몽골 정부에서도 한국의 선별검사소 검사서를 인정해 주거나 묵인해 주고 있다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 외국 출국 시 PCR 검사 보고서를 병원 검사용 PCR 검사서뿐 아니라 국내 선별검사소나 임시검사소에서 통지받은 PCR 검사서도 출국자용 PCR 검사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협의합니다. 기대효과 코로나19 PCR검사서 합의를 통해서 입국용 PCR 검사 병원과 선별검사소 등 일원화 합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1등 코로나 예방국으로서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코로나19로 힘든 의료진의 일거리를 줄여 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출국해서 외국으로 입국하는 내 외국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뜻있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생활공감 유시현

제안일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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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토론중

차량 우회전 횡단보도 정지시 뒤 차량 경적소리 내지말고 기다려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차량운전 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에는 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거의 건너가고 신호등 숫자가 7초 정도 남아 기다리고 있는데뒤 차량은 출발 하라고 계속 경적 소리를 내고,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출발하면 옆 차선으로와서 쳐다보고 갑자기 앞을 가로질러 갑니다. 운전하면서 대부분 겪어보았을 겁니다. [개선방안] 차량운전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시에는 당연히 정지해야 함은 물론이고,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출발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몇 초 안남았지만 갑자기 뛰어와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기도 합니다.그래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뒤에서 경적소리를 내며 앞차에게위압적인 행동에 강력한 단속이나 범칙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대효과] 차량질서와 교통사고 예방. 사회질서유지.

최경숙(울산남구)

제안일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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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토론중

빈곤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1. 제안내용 ￭ 빈곤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정책을 개선한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연령제한을 만 7세에서 만18세로 개정한다.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를 세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 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단계별 공제액을 확대한다. 2. 제안이유 ￭ 아동 행복의 빈부격차 <2021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코로나 19 전후의 아동상황 비교> - 10점 만점 기준으로 한 가구별 행복감에 대해 비빈곤가구 아동은 7.74점, 빈곤가구 아동은 6.73점으로 응답함(2017년 아동행복지수와 2018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아동권리보장원의 코로나19대응 아동실태조사 결과> - 빈곤가구(중위소득 50% 이하) 미취학 아동의 경우 혼자지내는 시간은 평균 132.67분으로 비빈곤가구(88.74분)보다 길었고, 미등교일의 결식률은 빈곤가구에서 50.1%로 비빈곤가구 38.5%보다 높았음 아동의 우울감, 자살생각, 학습격차도 빈곤가구 아동이 비빈곤가구 아동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문제점 -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각각 만 7세 미만, 취학 전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빈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취학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은 종료됨.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형법에서는 16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아동으로 규정하는 대상은 만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뿐임. - 수당에 의지하여 아동을 양육해 온 저소득층 가구는 아동의 취학 이후에도 지원금을 지급받아야 일정 수준의 삶을 제공할 수 있음.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비해 제한적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에는 교육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아동급식 지원, 위기청소년지원 등이 있음. 교육비 지원의 경우,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에게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육정보화를 지원함. 하지만 이는 아동의 양육에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관련된 금액을 제해주는 방식이기에 아동수당, 양육수당과 차별됨. 빈곤 가정의 취학 아동은 지속적으로 보편적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의 연령제한을 축소해야 함. ￭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문제점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에는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가 존재함. 최대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일 때의 74만원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낮은 소득 계층의 가정의 총급여액은 3천3백만원 이하로도 다양하게 존재함. 때문에 보다 더 세부적으로 소득 계층을 나누어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함. 3. 기타 참고사항 ￭ 영국의 아동세액공제제도와 근로세액공제제도 근로가족세약공제, 소득지원/구직수당, 자녀세액공제 등 자녀양육비 지원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통합하여 아동세액공제제도를 만듦. 이 제도는 자녀를 둔 가정에 제공되던 복잡한 5가지의 세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했으며, 저소득층 가구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삼음.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보호자를 지원하는 아동세액공제제도는 근로세액공제제도에 의해 보완됨. 이는 저소득층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최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함. 영국 정부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는 여러 제도들을 아동 빈곤 퇴치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아 통합하고, 그 대상을 유자녀 저소득층 가구로 설정하여 보다 세밀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 우리나라도 모든 소득 계층에 천편일률적으로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유자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함. 그리고 이 지원에 아동 보호자의 근로 소득을 보장하고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세액공제제도를 포함해야 함.

SDSNYK

제안일 :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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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론중

광화문 1번가 혁신은 없나요?: 광화문 1번가의 활성화를 위해 '생황공감 참여단'을 사이트에 넣어 초창기에 너무 혼란을 가져오고 항의도 많았다. 그러나 어떤 제도던 간에 활성화되고 발전이 된다면 타당하고 바람직하지만, 제대로 진전도 없고, 참여의 폭도 줄어든다면 문제가 된다. 문제의 핵심이자, 개선책은.... 1.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고 강화해야 한다. 2.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이벤트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3. 관리자의 반응과 답변이 제시되어야 한다. 왜? 담당자가 모르겠냐만, 예산 타령만 하고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만 추구한다면 이 사이트 정책 제안은 큰 호응이 없을 것이다. 작은 것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고 결재도 받아야 되고 불편이 있다면 사소하고 작은 거 하나도 개선은 되지 못할 것이다!

부산북구 -p.k

제안일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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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토론중

관급공사시 감독등 관리와 마무리를 철저히했으면,,: (현황) -요즘 거주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관급공사시 하청~재하청~또하청등 하청은 쉴새 없이 주고있다는것을 공사인부들로부터 식사시 또는 잠시 오참시 귀뜀으로 들어서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바다, -한전에서의 전봇대 이설공사시 기존 전봇대를 밑바닥 또는 끝부분까지 잘 파혜처서 뽑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상 표면에 나온부분에서 톱질해서 잘라버리고 신규 철주 전주를 세운곳 을 보면 공사비를 아끼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끝까지 제거를 하지않아 나무로 된 전봇대위에는 각종 벌레들이 기생하고 있어 안전에도 문제 가 있음은 물론 도시미관상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인데(붙임:참조) 이는 관련공무원 또는 감독자들이 제대로 현장 감독을 하지 않아서 그런거라고 지역민들간에 구전되고 있으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및 발견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와 철저한 감독들이 요망된다는 희망사항들임

병종(용생공8기)

제안일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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