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환경기상 토론중

종량제 봉투 사용해 주세요: ► 제 목 종량제 봉투 사용해 주세요. ► 현황 및 문제점 종량제 봉투 사용해야할지 아닐지 구분이 쉽지 않는물품도 있습니다. 구분 잘 하시어 종량제 봉투 사용하시어 환경지킴이 되어 주세요. ► 개선내용 종량제 봉투 사용해 주세요. ►기대효과 쓰레기 분리수거 잘 하시어 환경지킴이 되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천안시생활공감정판순

제안일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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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토론중

제안혁신톡 첨부파일 바르게 되게 해 주세요: ► 제 목 제안혁식톡 첨부란 사진 바르게 올려도 옆으로 보임 바르게 될 수 있게 개선해 주세요. ► 현황 및 문제점 광화문 1번가 제안혁신톡 이미지첨부란 사진 바르게 올려도 옆으로 보임 개선해 주세요. ► 기대효과 혁신톡 올리면 보기 좋게 기대효과 이미지 사진이 올바르게 되어 있을 때 이해가 빠름기대효과

천안시생활공감정판순

제안일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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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론중

땅꺼짐 현상에 대해서: 땅꺼짐 현상은 상수관..하수관..빗물등 물에 의해서 발생합니다..배수만 잘된다면 싱크홀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문제는 싱크홀후 처리 방법 입니다... 그냥 매립하는데...시간의 문제지..시간이 흐르면 또발생합니다.. 매립할때 기존의 방법 보다는 매립방법을 다르게 하는겁니다... 보통 마대에 흙이나 모래를 담아서 수벽을 만듭니다...여기에 한가지 더를 첨가 합니다... 그건 비니루 입니다...많은 양의 비니루가 버려지는데... 그런 비니루 여러장에 흙등을 담고..마대를 싸서 그걸 매립하는데 사용 한다면 땅꺼짐을 많이 막을수 있습니다..버려지는 비니루도 재활용되고 여러면에 효율적입니다..

뻥뻥

제안일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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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론중

정잭제안뿐만 아니라 경제성있는 아이디어 상시 등록 하는 코너를 만들어 주세여: 정책제안 코너뿐만 아니라 경제성 있는 아이디어 코너도 만들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혁신 수요 가능 아이템이 떠오르면 중소벤처에 올릴수도 있겠지만..그곳은 전문성이 요구 되고..일반인들이 접근 하기 좀 어렵습니다...그래서 가볍게토론할수 있게 혁신 제안 톡처럼..혁신 수요 코너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뻥뻥

제안일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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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토론중

국민연금 기금고갈 방지를 통한 기대수익 유지 방안: ◈ 제안제목 :국민연금 기금고갈 방지를 통한 기대수익 유지 방안 ● 제안배경 1.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관한 국민적 우려가 언론보도 나 공공기관 통계보고서등을 통해 지속 증가중 →2040년 적자전환시작 2054년 기금고갈 전망 :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 참고(국회 예산정책처'20.10.21.발간) 2.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감소추세 등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도 크게 가중 될 것으로 전망 :가입자는 2019년 2,216만명에서 2060년 1,220만명으로 감소되는 반면 , 수급자는 2019년 488만명에서 2060년 1,689만명으로 증가 예측 (국회 예산정책처'20.10.21.발간자료) 3.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2년 넘게 논의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답보상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현실화도 너무 미약 - 독일의 경우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OECD자료참고) 4. 특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2만원인데 반하여 상한액의 경우 2020년 현재 503만원까지되어 있는 부분은 속히 최저임금법 등 타법령과 현실에 맞게 손보아야 할 부분이고, 공무원연금 보험료 납부율은 기준소득월액의 18%[2020년기준] 를 납부 하는데 반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는 것도 연금제도의 형평에 전혀 맞지아니함. ●개선방안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현실화 추진 → 하한액은 1,795,310원(=2020년도 최저임금 월급),상한액은 1천만원까지 현실화 2.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 : 현 기준소득월액의 9%→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의 경우처럼 기준소득월액의 18%를 납부 하도록 변경 ※ 상기 1과 2의 조속한 추진으로 튼실한 국민연금 재정의 구축 시급→하한액의 기준이 안되는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에서 속히 배제 하고 노인연금등 다른 기초사회보장제도에서 커버 토록 조처해야 바람직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소관 『국민연금법』 및 하위법령의 제개정 추진 ● 기대효과 1.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방지 → 인구감소로 인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완화 2. 성실한 연금가입자의 미래수익 기대에 맞는 기금의 운용으로 국민연금의 신뢰성 확보 3.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과의 형평성 유지로 국민연금의 재정 경쟁력 확보 4. 국가적 연금체계 통합을 위한 시금석 마련→ 투트랙 운영 : ①연금 가입가능자는 가입금액별 수급연금 형태 ②연금가입無능력자는 기초 사회보장 연금으로 지원하는 형태

PATRON

제안일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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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토론중

택배기사 건강보험 적용해 주세요: ► 제 목 택배기사 건강보험 적용해 주세요. ► 현황 및 문제점 특수사업(택배기사) 건강보험 적용해 과로사 방지할 수 있게 건강검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개선사항 택배기사 건강보험적용해 주세요. ►기대효과 택배기사 건강보험적용으로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기회 기대효과 과로사 방지 효과 기대효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대효과

천안시생활공감정판순

제안일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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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론중

자본주의는 불로소득 투기꾼 세상이다.~~~^^: 자본주의는 부모로또 부모대박 유산세습 자들과 투기꾼과 불로소득자가 잘살고 정말 성실히 열심히 노력한 무주택 근로소들인 서민과 청년들은 주택폭등 하나도 따라잡을수 없는 미친 나라다. 고가주택 주거착취, 저임금 노동착취, 반곤에의한 성착취 당하며 노예 거지 빚쟁이로 경제학살 당하며 살아가는 심각한 불공정과 차별의 사회다. 근로소득은 늘지않고, 근로단축으로 더 줄었는데 고가주택, 고가의료, 고가교육, 가종세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각종공과금 착취, 생활물가 폭등 고물가 아무리 죽어라 일해도 생활은 낳아지지 않는다. 정말 사는게 지옥이다. 그러니 서민과 청년들은 경제폭력, 경제학대, 경제고문, 경제학살 당하며 고통을 견딜수 없어 출산을 줄이고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다. 정치민주화가 문제가 아니라 제발 경제민주화를 하여 국민들을 경제학살 하지 마라. 군사독제 정치독제로 국민들을 학살하는 것이나 주택폭등 물가폭등시켜 국민들 자살하게 하여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같이 집단학살이고 차이가 없고 국민학살 하는 것이다. 민주팔이 인권팔이 하며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라는 명분으로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부자가 국민이 가난한 국민을 착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시 한다. 유산세습을 통하여 대대로 이어진다. 이것은 연좌제고 신분사회 계급사회다. 산세습은 대대로 이어진다. 자식에게 물려줄거 없으면 절대로 출산을 하지마라 자식을 함부로 낳아 자본주의 노예로 살게 하는 것은 자식은 폭행하고 학대하고 고문하고 학살하는 아주 못된 짖이고 죄짖는 짖이다 자식이 때어나 자라면서 그렇게 당하고 살다 죽는다 이런것을 알고도 출산하는 부모는 악마 사탄이다. 특히 경쟁력이 없는 키자고 못생기고 지능이낮고 장애인들은 제발 출산하지 마라 태아난 자식도 본인과 똑같이 비참하게 지옥같이 살다 죽는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출산은 행복과 자랑 희망이 아니라 빈곤과 고통 불행의 시작일 뿐이다. 절대 출산엄금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는 현시점에서 사회주의처럼 나라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의 개인소유를 금지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소유하고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나눈다면 모든 국민들에게 주택을 나눠줄수 있고 주택으로 인한 착취와 고통을 없앨수 있다. 왜 국민들을 의식주 생필품인 주택으로 부자국민이 가난한 국민을 착취하고 고통받게 하는지 알수가 없다. 생필품 의식주 주택하나 없는 국민들이 45%가까이 되는데 이런 나라가 잘사는 나라인가 정말 너무 한심하다. 북한 주도 통일해서 나라의 모든 토지등 부동산을 무상몰수 해서 다시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차별없고 착취없고 공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naver20200201211453

제안일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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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토론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장사법)』의 매장신고 과태료 부과 개선방안: ◈ 제안제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장사법)』의매장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개선방안 ●제안배경 1.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소관으로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장사법)』제8조 ①항에 의거,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제42조(과태료)에 따라 제8조 ①항 명기 매장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거의 모든 국민들의 경우 사망신고는 동사무소에 가서 제때 이행을 하지만 매장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노출 위험이 큼 ⇒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서는 비치되어 있으나 매장신고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사망신고시 매장을 했는지 화장을 했는지 신고유무를 연계하여 안내하여 주는 지자체 공무원도 없기에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대부분임→ 법제처 생활법령 자료 참고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1&ccfNo=3&cciNo=1&cnpClsNo=1 ※ 현재 사망신고와 매장신고의 법률 소관 부처가 다름도 유의 : 사망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관) /매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소관)▶따라서 행정안전부가지자체 민원사무지침을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 만들고 현업에 속히 배포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1. 경과조치를 통하여 부지불식간과태료에 노출된 대다수 국민들을 구제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소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장사법)』개정 : 제8조 ①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경과조치를 법률 말미의 부칙에 보완명기 필요 2. 장사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대국민홍보 실시 및 장사법의 매장신고를 사망신고시 일괄 연계신고토록 행정사무지침을마련하고 전국지자체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하달⇒ 최근 10년내그동안 하지 못했던 매장신고를자가 일몰신고기간을 별도로 공지하여 COVID-19상황이니 정부24 등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토록 조처 ● 기대효과 1. 경과조치를 통하여 부지불식간에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대다수 해당 국민들을 구제 2. 자가 신고기간을 별도로 마련 공지하여민생애로 및 국민불편 해소

PATRON

제안일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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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토론중

부는 악기 연주자의 마스크 착용 하기: 오케스트라 연주자의 경의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하나 부는 악기 연주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지 못합니다. 악기를 불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누구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악기 연주자뿐만 아니라 악기를 배우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플룻을 13년 클라리넷을 2년이상 배우고 있어서 마스크 착용을 위해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도 보고 여러모로 애써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적으로도 그렇고89세 부모님이 계시기도 해서 코로나예방 수칙에 민감하기도 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마스크를 만들고 사용해 본 결과 부는 악기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 했습니다. 예를 들어 쿠팡에서 구입한 골프,등산용 자외선 차단 마스크(티오 ME369F) 제품은 앞이 개방형이지만 비말을 막을 수 있으면서도 악기를 불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마스크도 완벽하지 않다면 조금만 미비점을 보완해도 많은 부는 악기 연주자와 학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것이며 반대로 바이러스 전파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마스크의 특허는 많아도 부는악기 연주자를 위한 마스크는 없고 관심도 없는듯 합니다. 코로나19때문에 멈추었던 악기연주를 안전하게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부는 악기도 마스크를 써야한다고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선경

제안일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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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토론중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적립금대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겨운 상태이다.기초생활수급자중 국민연금 적립금이 있는 수급자들은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게 되지만현재가 어려운데 미래가 보이겠는가. 현재어려움을 해결해주어야 미래도있는것이지.....국민연금 공단은 짜여진 법안만 고집하지말고 융통성을 발휘하여 지금 현재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국민연금 적립금을 담보로 무이자 대출을 해주어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는 데 앞장서기를 바란다

인생2모작

제안일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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