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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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사회적 가치 대국민 제안 공모

외국인주민 인식제고 영상 심사

2021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국민평가단」 공모

혁신제안톡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정부혁신, 혁신제안톡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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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토론중

단체 실손보험 연장으로 퇴사후의 삶의 질 향상

현황 및 문제점 현재의 단체 실손 보험은 퇴사 후 자동으로 연장이 안 되어 단체 실손보험 퇴직자들의 노후가 불안해 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퇴직자의 보험을 내주기도 하는데 우리 나라는 젊어서 단체 보험가입을 하면서 나이 많은 직원과 단체로 평균으로 돈을 내기 때문에 젊어서는 돈을 더 많이 내고 나이들면 자동으로 연장이 안되어서 퇴직자들의 노후가 불안합니다. 개선방안 퇴사자가 원하면 실손 보험을 자동으로 연장 갱신을 합니다. 올해 7월 부터 4세대 실손 보험이 나왔습니다. 실손 보험이 자동차 보험과 같이 많이 사용하면 보험료가 오르고 사용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내립니다. 기대효과 단체보험으로 실손 보험을 가지고 있던 퇴사자들이 퇴사 후에도 건강 이상에 따른 보험 가입 제한이나 재정적인 불안을 느끼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생활공감 봉사와 제안
제안일 :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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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토론중

화물차 사고 예방법

화물차로인한사고예방법 현황 최근5년간발생한화물차교통사고건수가총13만8천여건에달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자료에의하면,최근5년간발생한화물차교통사고건수는총13만8557건으로,같은기간사망자수는4,366명,부상자수는20만7,849명에달합니다. 얼마전화물차사고로인천신광초초등학생이사망했고선릉역에서는오토바이배달원이사망했습니다.이런사고로인한사상자가연평균4만2천명에달합니다. 이유는있습니다. 사진은화물차운전자가볼수없는사람들을표시하고있는사진입니다. 해결방안 1.화물차사각지대해소를위해차량에추가거울및카메라,경보장치설치를의무화해야만합니다. 2.신차출고시철저한사각지대검증후출고허가를내어줘야합니다. 기대효과 사고를줄입니다. 책임소재를명확히할수있습니다. 생명은소중합니다.신속히화물차사각지대해소장치설치의무화로안전대한민국을만들어야합니다.

이기섭(안동)
제안일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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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토론중

그린시티 선정 제도 개선을 통한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

1. 제안배경 (이유)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협력 각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장은 각 정당의 입장과 지향점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지자체 간 환경 협력 사례 대부분은 동일 정당에 속한 지자체장들 간의 협력이었음. 하지만 기후위기는 정치적 지향점과 관계없이 모든 지역과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문제이므로 우수한 환경정책은 정치적 지향점과 갈등, 구분을 넘어 공유되어야 하고,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다양한 지자체의 우수한 정책을 보다 쉽게 접하고, 각 지자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장치가 필요함. ￭ 그린시티 제도의 개선 필요 현재 그린시티(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선정제도는 유용한 취지와 목적에 비해 그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고 있지 않음 첫째, 그린시티 선정 이후 관리가 미흡함. 그린시티 선정 도시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명시하고 있지만, 선정된 도시들의 이후 활동 등의 자료를 찾아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정 이후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둘째, 그린시티 선정 혜택이 지자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충분하지 않음. 응모 지자체의 수는 2004년 제1회 그린시티 공모 당시 83개로 가장 많았고, 이후 크게 감소해 2020년 제9회 그린시티 공모에는 23개의 지자체가 응모함. 이는 그린시티 선정제도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음. 2. 제안내용 그린시티 선정 제도를 개선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환경부는 제10회 2022년 그린시티 선정 이전까지 평가기준 내 ‘환경 거버넌스’ 분야에 ‘지자체 간 협력’ 항목을 추가하여 지자체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환경부는 그린시티로 선정된 지자체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린시티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성과를 공유하는 등 선정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 지원한다. 3. 기타 참고사항 ￭ 일본의 SDGs미래도시 선정 일본 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상생과 관련된 내용으로 SDGs 미래도시를 선정한 바 있음. ‘SDGs미래도시’는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 모델사례를 구축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임. 타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선도할 뛰어난 정책을 제안하는 지자체를 선정하고, 각 지자체 당 최대 3,000만 엔의 예산을 지원함. 2018년 SDGs미래도시로 선정된 29개 지자체 중 요코하마시는 시 내외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수립하였고, 일본 내 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례 공유를 위한 워킹그룹 등을 개최하기도 함. 또한 아시아 스마트시티 회의를 활용한 SDGs미래도시의 홍보 및 정보를 전달함. 그 외에도 SDGs미래도시와 관련한 포럼을 개최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모델사업의 홍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시도하고 있음. ￭ 유럽의 환경수도 선정 EU는 회원국과 후보국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유럽 환경수도(European Green Capital)를 선정하고 있음. 이는 유럽의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구체적으로 높은 환경 기준을 달성한 도시에 보상을 제공하고, 도시가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전념하도록 장려함. 또한 다른 유럽 도시의 실천을 촉진하는데 영향을 주는 우수 사례 모델로서 도시 간 정책을 공유하고 있음. 1년에 1개의 도시가 선정되며 선정도시에 지원금 및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선정 혜택 중 한 가지로 네트워킹 및 새로운 협력의 증가를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유럽 환경수도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국가와 도시들이 환경수도 선정 이후에도 네트워킹을 이어가고 있음.

SDSNYK
제안일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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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론중

광화문 1번가에 제안된 건 홍보와 채택률 향상방안 제안

제목; 광화문 1번가 제안 건 홍보와 채택률 향상방안 제안 1. 제안개요 국민 제안율 향상과 채택률 향상방안을 제안하고 함 국민 다수가 가장 많이 보유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와 홈페이지 활용 과정에서 광화문 1번지(제안 건 보이게 함)가 쉽게 보이여 접근이 쉽게 하자는 것임. 휴대전화기와 홈페이지 활용(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소수이긴 하나 항시 존재 한다는 점)에 미숙한 분들과 불가피 한 분들(자판기가 적음과 사고로 사용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분)에게 배려, 능숙한 분들이 불편한 분들에게 안내하기 편안한 소재 제공을 하자는 것임. 이들 과정에서 광화문 1번가가 알려지게 하자는 것임. 2. 제안내용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http://www.gwanghwamoon1st.go.kr) 초기화면(공통화면) 아래 제공처 주소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다음에 “타 기관 조직도 바로가기‘(http://blog.daum.net/sse5404/838) 홈페이지 담당자(용역을 줘서 운영되는 곳은 용역업체 담당자)가 10분 정도의 업무량으로 바로 해결되면서 다음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격이 됨을 확인할 수 있음. 공공기관과 소통하면서 실무자와 통화를 하게 됨에 담당자 찾는 과정에 같은 얘기를 3.4회에서 7.8회 심지어 출장 등 사유 며칠 만에 통화하게 됨에 따른 불편(일선 실무자와 직접 통화로 일을 봐야 하는 서민들)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을 연락처가 명기된 조직도 바로 가게 안내해 놓는 격이 됨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격이 됨. (1) 가정이나 직장에 손님이 방문했다가 돌아갈 때 경유할 곳이 있을 때 안내를 하듯이 홈페이지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돌아갈 때 경유할 공공기관들 담당자 연락처가 명기된 조직도를 안내해 놓자는 것이 격이 됩니다. 현재 ARS나 인터넷 사용이 미숙(휴대전화기 자판기가 작음에 따른 불편함 등)하거나 처음 사용하는 사람(항시 존재함을 고려)들에게 편하고 쉽게 찾을 수 있게 배려해 놓는 격이 되는 방법 각 홈페이지처럼 연결해 놓는 방법입니다. (2) 블로그 끝부분 114 대신에 서울은 117(25개 구; 강남 110, 강동 579, 강북 587, 강서 591, 관악 108, 광진 92, 구로 102, 금천 592, 노원 28, 도봉 588, 동대문 583, 동작 580, 마포 147, 서대문 589, 서초 577, 성동 183, 성북 586, 송파 578, 양천 111, 영등포 38, 용산 584, 은평 590, 종로 85, 중구 515, 중랑 104), 인천 402 경기 47, 강원 126, 충북 127, 충남 304, 대전 122, 세종 124, 경북 174, 경남 132, 대구 119, 울산 123, 부산 305, 전북 129, 전남 130, 광주 121, 제 주151로 접속할 수 있음. 더불어 최다 사이트 모음(http://www.gomi.co.kr) 맨 위에 검색창을 비롯하여 좌 측위에 검색엔진에서 선택하여 “(필요할 때 해당 지역을 넣고) 전국 최초”를 검색할 수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네 번째 신문 뉴스메뉴(끝에서 more 클릭)와 지방신문협의회(:https://www.lpk.kr) 이용하면 언론사들을 거의 모두를 볼 편하고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격이 됨 이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응용하여 활용함으로써 다문화가정들과 해외동포들까지 함께 하면서 전 세계에 시대의 특성을 활용함에 소외되기 쉬운 고령자와 사회적 약자층들에 값진 배려가 됨을 예시하는 등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응용될 것들이 적지 않음. 3> 기대효과 세계 유일한 전뇌학습법(브레인킹;www.allbrain.co.kr)과 같이 홈페이지에 사업장 주소 위에 찾아오시는 길 다음에 각 기관 홈페이지 조직도 바로 가기”해놓고 해당 지역구내 기관들 홈페이지 조직도 바로가기를 연결해 놓고 있음을 살펴보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본제안 채택하여 실천하면 관화문1번지 홈페이지를 휴대전화기에 추가 해놓으면 전국 기관 조직도들을 연결 해 놓는 격이 됩니다. 이를 기관.단체들이 모방 할 때 관화문1번지 홈페이지가 날려지며 여기에 제안된 내용들도 쉽게 안내되어 지게 됩니다.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상상력은 우주를 품고도 남음의 이유를 확인 하게 됩니다 끝.

kmh5****
제안일 : 2021-09-01
- 20좋아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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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토론중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배경 및 이유 교육 기회와 질 <현재 환경 및 지속가능성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1주일에 1시간씩 ‘환경’ 과목 필수화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60%가 ‘매우 찬성’ 또는 ‘꽤 찬성’한다고 응답함.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환경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 중 60%는 환경 과목 개설을 요구함. 높은 찬성률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수업의 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2%에 불과함. <빈약한 교육 체계> - 현 교육과정에 ESD와 환경 관련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5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성과 핵심역량에 환경교육을 연계하는 방식의 수준에 불과함. 환경교육과 관련 있는 교과목 교육과정 내에서도 관련 내용 비중이 적고 이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경태도와 가치 및 민감성을 기르는데 역부족함. 또한 현 교사들의 재량에 따라 수업이 준비가 됨. <줄어드는 교육의 기회> - 현 ESD는 범교과 학습주제로 지정되어있음.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초·중·고등학교 범교과 학습주제가 줄어들 예정임. ESD를 필수 과목 혹은 모든 교과목에 깊이 있게 녹여내지 않을 시 학생들이 ESD를 체험 및 학습할 기회가 줄어들 것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준비되지 않은 사범대학 -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은 지속가능성을 주축으로 삼아 학생들은 환경, 미래 사회 등을 주제로 교육을 받을 예정임. - 새로운 교육과정을 가르칠 예비 교사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사범대학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필수교양 혹은 졸업 요건 추가에 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새로 개편될 교육과정에 추가될 ESD 과목을 가르칠 교사가 부족해 질 것임. 2. 제안내용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과정을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공통과목으로 지정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실습 및 체험활동 요소를 명시하며, 교육부와 각 지자체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요소의 사례와 연계 부처를 안내한다. - 공통과목인 경우 실습 및 체험 위주 수업을 진행하고, 각 교과목에서 이론적 내용 다룬다.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계획 및 진행할 수 있는 교원을 필수 양성 과정을 제정한다. 해당 과정은 초•중•고등학교의 연계성을 고려하며, 실습 및 체험 요소를 포함한다. 3. 기타참고 사항 국가적 차원에서의 ESD 전략 핀란드는 ESD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국가적 차원에서 ESD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 및 실행을 하고 있음. ESD 핵심 부분인 생물다양성 교육 중요성이 일찍부터 인식되었음. 1990년대부터 핀란드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한 아쿠아리움 프로젝트는 학교가 스스로 주제 영역 개발에 초점을 두도록 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이룸. 핀란드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공식 이해 관계자들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ESD 증진 프로그램, ESD 원칙이 포함된 교육발전계획안 등이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교육시스템은 교사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함. 성공적인 ESD 정규교육과정 스웨덴은 ESD와 관련하여 오랜 경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ESD 교육과정 수록 및 학습, 교수의 다양한 접근법들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킴. 1960년대 환경교육을 도입했음.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나온 환경보존과 교육을 배경에 서명하며 ESD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정부 뿐 아니라 각료회의, 학교, 고등교육기관 등 관련된 주체자들 또한 힘을 실어주며 2010년 지속가능발전을 교육과정 목표로 설정한 신교육법이 의회를 통과함.

SDSNYK
제안일 : 2021-09-05
- 19좋아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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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론중

선박 탑승자들 전원 임시 위치추적기로 해상하고시 실종자 예방하자.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나면 실종자가 발생합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 엄청난 인력과 수색경비가 들어가지만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하고, 실종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선박 탑승자들 전원에게 '임시위치추적기'를 착용하게 해 만일에 있을 해상사고시 실종자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합니다. *앞으로는 선박을 탑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시로 위치추적기를 손목에 차게하고 배에서 내릴 때는 돌려주도록해 해상사고에 대비했으면 합니다. *선박 관련 종사자는 선박에 있는 동안은 반드시 위치추적기를 손목에 착용하게 하고, 선박에서 내리면 벗으면 됩니다. *시계처럼 손목에 차는 방식, 구명조끼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방식, 기타 등등 *선박 탑승시 착용하고, 내리면 돌려주고 내립니다.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윤경숙(諸行無常)
제안일 : 2021-09-01
- 19좋아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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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토론중

심야 및 새벽 시간대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 강화

1.현황 및문제점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 교통신호 위반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증가 및 인명피해 증가 2.개선 방안 관련부서에서의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한 계도 관련부서의 불시 또는 비정기적인단속 버규위반자의 강력한 처벌 3.개선효과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임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삼백사람-윤
제안일 : 2021-09-06
- 18좋아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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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토론중

네이버 QR코드 백신 접종 증명서의 문제점 보완 수정 방안

1. 제안배경 : 네이버 QR코드 백신 접종 증명서 2차 접종 후 1차, 2차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최종 일자만 표시 됨으로써 1차, 2차 접종구분이 안되는 QR코드 안내 표시의 문제점 2. 제안내용 : 네이버 QR코드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기타 백신 접종 증명서에 1차, 2차 백신 접종 완료로 표시 및 접종일도 1차, 2차 백신 접종일 표시 3. 기대효과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1차, 2차 접종 완료 현황을 정확한 데이터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고 백신 접종 확인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효과가 있음

채범식[제천시 생활공감 8기]
제안일 : 2021-09-09
- 15좋아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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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토론중

[혁신상견] 쓰레기통 정책 개선방안

제안배경 1. 지자체별 쓰레기통 설치 기준의 비일관성 과거 서초구에서 쓰레기통을 완전히 없앤반면 강남구에서는 유지함에 따라 투기근절과 미관개선이라는 두가지 목적 모두다 달성하지 못함 시민들의 지자체간 이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2. 쓰레기통 설치 장소 선정의 문제점 현재 장소 선정에 있어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장소에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러한 설치 방식은 시민들이 쓰레기통이 어디 설치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편의성, 인지성의 한계를 갖는다. 3. IoT 기반 스마트 쓰레기통 보급의 문제점 IoT 기반 스마트 쓰레기통이 일부 쓰레기통만 대체함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은 기존의 업무 방식을 고수하게 되어 비용절감상 효과가 미미하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도 부족해 관리나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제안내용 1. 국가 주도의 가이드라인 배포: 투기근절과 미관개선 쓰레기통 설치는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그 안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쓰레기통에 대한 국민의 일관적 관점이 확립되어 투기근절과 미관개선이라는 목적 달성 가능하다. 일례로 싱가포르는 쓰레기통을 국가 주도로 전면적으로 없애 정책목적을 달성한 바 있다. 2.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통의 설치: 투기근절 버스정류장은 시민들이 그 장소를 인지하고 있고 카카오맵등을 통해 위치 파악이 용이한 대표적 장소 중에 하나이다. 이를 중심으로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면 시민들이 쓰레기통 설치 장소에 대해 충분히 인지 할 수 있고 쓰레기통을 찾아 해매다 결국 길거리에 버리는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 3. 스마트 쓰레기통의 보편적 보급과 적절한 디자인 활용: 미관 개선 스마트 쓰레기통을 전면적으로 보급하면서 기존의 비용절감과 쓰레기 수거 서비스 질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전면적 보급을 전제로 환경미화원들에게 개선된 수거시스템에 대한 교육 역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버스정류장의 미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디자인단을 중심으로하는 지방 특색에 맞는 쓰레기통 디자인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론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통 설치의 가이드라인 확보, 스마트 쓰레기통의 보편적 보급과 디자인 개선은 쓰레기 투기 근절과 도시 미관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기근절과 미관개선은 결국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시민의식을 개선해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수 있다.

한양사자
제안일 : 2021-09-05
- 14좋아요 수
- 13등록의견 수
탄소중립 토론중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일원화 및 폐패널 재활용 법안 제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인프라 확충

1. 제안이유 ￭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지역 주민수용성의 부재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사회의 반응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가짜 정보와 과장된 주장에서 기인함. 따라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여 소모적인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함. ￭소통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조직 및 협의체 설립 현재의 이격거리 관련 규정은 지역사회 주민, 발전 사업자 및 지자체의 관점을 고루 반영하여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즉,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인허가부터 시행단계에 이해관계자 간 상이한 관점의 교집합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 수렴 단계가 필요함. 따라서, 소통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일원화된 이격거리 규제를 반영하며, 지속적인 소통 과정을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조직 및 협의체가 설립되어야 함. 궁극적으로 정부는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주민참여와 주민수용성을 높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제안내용 ￭ 인허가에서 운영까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지역사회와의 갈등관리를 전담할 단일한 조직 및 협의체를 설립한다.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비율을 연령대, 주소지 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확보한다. ￭ 신재생에너지법에 지자체 간 태양광 이격거리를 통일하는 일원화된 조항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이는 점진적으로 2025년까지 폐지를 목표로 하되, 자연환경 보호지역, 안전, 재산 등의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직선 거리가 아니라 지형을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규정한다. ￭ 태양광 모듈의 생산·소비·폐기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형성을 위해 폐패널의 수집, 재사용,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포함한 ‘태양광 패널 수집 및 재활용에 관한 법안’을 제정한다. 3. 기타 참고사항 ￭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영국 영국의 경우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Buffer Zone” (완충 지역)이나 이격거리로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격거리 관련 사항 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지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인허가 불허의 근거가 되지 못함. 다만, 영국 내 극히 일부인 지 방정부에서 화재, 안전 및 개인재산권 등을 이유로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규정하는 사례가 존재함. ㅇ 2. 독일 독일의 브란덴부르크주에서의 재생에너지 지역계획의 경우, 환경부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법정 보호종, 특히 법정보호 조류의 서식지를 확인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적정 이격거리를 적용하고 있음. 또한,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함부르크시는 2022년부터 모든 비거주용 건물에 태양 전지판을 부착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공간적 여유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음. ￭ 태양광 폐패널 처리 및 재활용 정책 유럽은 2012년 8월 “Directive 2012/19/EC”를 통해 태양광 폐패널을 전기·전자폐기물로 공식 지정하고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전기전자폐기물처리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을 시행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유럽 내 많은 개별국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2018년 전기·전자제품법의 적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개정하며, 신고 및 폐제품 회수 의무를 제조업체, 유통·판매업체에 부여하며 투명하고 수월한 정보 수집과 더불어 폐 전기·전자제품의 수거율을 6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출처: 태양광 폐패널 발생 및 처리 동향,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양광 폐패널의 수집, 재사용,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양광 패널 수집 및 재활용에 관한 법안”을 2015년에 발의하여 태양광 폐패널을 유해 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지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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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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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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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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