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기타 토론중

아기주민등록증에 할인혜택을 담아주세요: 출산이 급격하게 줄어 인구절벽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여러 가지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많지만 실질적인 제도 가운데 하나로 아기주민등록증에 주어지는 혜택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아기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있지만 그저 이벤트성에 불과하여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큰 방법이 되지는 못한다. 산모가 아기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유아용품이나 아기용 생필품을 구입할 때 할인혜택을 적용해준다. 물론 지자체 내의 점포에 한정해 적정선의 할인율이나 구매금액 등 상세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이벤트에 불과한 아기주민등록증이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 산모들에게는 출산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고 관련 점포들은 대도시 대형마트로 유출될 수 있는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민제안 서식으로 첨부합니다.

박장군

제안일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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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론중

청소년증 의무 발급: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분증의 일종이다.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지위뿐 아니라 청소년에 해당함(18세 이하임)을 인증해 주고 있고, 대중교통, 문화시설 및 놀이시설 입장시 청소년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기능을 갖고 있다. 2. 문제점 가. 17세가 되는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발급률이나 관련 제도에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 학교, 주민센터 등에서 제증명 발급, 은행업무시, 청소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위한 분야에서 당사자의 신분확인시 법정대리인(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부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있다. 즉,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요구서류들과 절차들이 달라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가득한 것이다. 3. 개선방향 -9세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도록 한다. -보통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9세때 청소년이 재학중인 학교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 동주민센터에 일괄 제출을 하거나 해당 학생이 부모와 함께 직접 동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4. 효과 가. 주민등록처럼 9세이상의 청소년들이 어디를 가도 본인 확인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음. 나. 청소년증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공적신분증인 청소년증 제도의 의미 제고.

박찬홍은평구생활공감

제안일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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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토론중

[탄소중립]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개인 범위 확대: 안녕하세요, 본 정책제안은 지난 9월 성료한 과기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1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던, 제가 제출한 아이디어 '내가 그린 그린 그림'의 일부 내용을 착안하여 제안드리는 내용입니다. 1. 제안 배경 심각한 기후 변화 위협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대응 정책 수립 및 기업 단위의 탄소중립 (Net Zero) 요구됨 이에 발맞춰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이 포함되어 있으며, 녹색전환 추진,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 진행 중 기업 경영 단에서는 ESG 중심 가치경영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직간접 탄소 배출을 Tracking하고 규제하려는 글로벌 움직임이 진행 중 ㅇ 나아가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개인의 일상 생활 속 지속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나, 개인 단에서의 탄소 배출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는 부재한 상황임 ㅇ 정보주체인 개인의 산재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통합·관리할 수 있게 하는 마이데이터를 이용, 개인의 탄소 중립 생활을 지원하고,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국가에서 시도해보지 않은 선도적이고 실질적인 탄소 중립을 추진 ㅇ소비, 건강, 취향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일상 속 탄소 발자국을 Tracking하고, 이를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친환경 유관 소비 촉진, 녹색 기업 육성으로의 파급효과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2. 제안 내용 ㅇ개인데이터 제공․활용 동의한 개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전적․비금전적 혜택 및 보상방안 개인의 탄소중립 활동 데이터 공유 통한 인센티브 제공 (기업체 포인트 제휴) 개인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 허용 통한 개인의 탄소절감 노력을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거래할 수 있는 상품화 현 기업간 탄소배출권 거래를 개인 단위로 확장시켜, 개인의 환경 개선 인센티브 포인트를 기업이 사서 탄소배출권을 얻는 개인-기업 간 거래로 확장 à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확장 3. 기대효과 *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창출 효과 친환경 소비 촉진 통한 친환경 기업 활동 지원 개인의 탄소배출 절감 통한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관련 지출 감소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규모 확장 친환경 기업 활동 관련 묘목 심기, 기후변화 인프라 구축 등에의 고용효과 창출 *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 기후 위기에 대한 시민‧기업의 관심‧참여 확대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친환경 활동에의 개인-기업-정부의 역할 확립 및 적극적 동참 유도

김선홍 Sunhong

제안일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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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토론중

세탁기 미세섬유 필터 탑재 의무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의류산업은 빠른 유행 주기와 트렌드의 급속한 변화로 의류 생산과 소비, 유통 모두 빠르게 진행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패스트패션’이라고 하는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 의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당해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10%가 의류 산업에서 비롯되는 것은 물론, 한 벌의 티셔츠, 청바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원의 양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미처 중요하게 생각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핵심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많은 옷들이 대부분 합성섬유, 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합성섬유로 만들어지는 의류는 세탁 시 많은 미세플라스틱(미세섬유)을 배출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 따르면 1.5kg의 옷을 세탁할 경우 0.1346g(0.009%)의 미세섬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국내 총 세탁량으로 따지면 1년에 1000톤이 넘는 미세섬유가 나오는 셈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해마다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100만 톤에 달하며, 이 중 35%가 미세섬유에서 비롯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미세섬유가 바다로 방류되는 원인은 의류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섬유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채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세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섬유는 세탁기에서 여과되기에는 너무 작아 걸러지지 못한 채 배수구로 배출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하수처리장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걸러낼 수 있지만, 워낙 많은 양의 하수가 하수처리시설에 흘러들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에 흘러들어온 미세섬유를 모두 거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세섬유가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출된 미세섬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이미 성인 한 명은 일주일 동안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인 5mg의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식물 또는 사람의 내부로 들어온 미세섬유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이고 번식능력 및 성장 저하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이 단순히 생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뿐 아니라 지구상의 산소 공급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밖에도 미세플라스틱의 악영향과 관련한 연구는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후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와 인간에게 예상하기 힘든 피해를 줄 수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매년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미세섬유가 일단 자연 중으로 흘러가게 되면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이를 다시 수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최대한 미세섬유가 자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제안내용 및 기대효과 하수처리시설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거를 수 있지만, 하수의 양이 많아 모든 미세플라스틱을 거를 수는 없기에 하수처리시설로 가기 이전 세탁 과정에서 미세섬유를 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세탁기 미세섬유 필터 탑재 의무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미세섬유를 걸러주는 세탁기 필터와 미세섬유 방지 세탁볼 등 미세섬유를 거를 수 있는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상용화된 제품이 없어 가정에서 쉽게 미세섬유를 거를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2025년부터 판매되는 세탁기에 미세섬유 필터 의무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을 의무화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섬유 오염 감소를 위한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이처럼 세계적으로 미세섬유로 인한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련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세탁기에 미세섬유 필터탑재가 의무화되면여과되지 못한 채 하수처리시설로 흘러 들어가는 미세섬유를 상당수 줄일 수 있으며, 미처 여과되지 못한 미세섬유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강 또는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미세섬유의 양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터를 통해 걸러진 미세섬유는 물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버리게 되므로 미세섬유가 자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세섬유로 인한 해양오염은 물론, 생태계 교란이나 생명체의 질병 발생률 증가 등 미세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세플라스틱 중 섬유유연제, 스크럽 등에서 배출되는 마이크로비즈뿐만 아니라, 바닷속 미세플라스틱의 많은비중을 차지하는 미세섬유에도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이것이무분별하게 자연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서울여자대학교 바롬인성교육3(종합설계프로젝트) 13분반 3조 슬로울리

naver20211203213808

제안일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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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토론중

후원물품 겹치지 않게 명단 재조정 및 단체 후원품 발송 명단 공유 제안: 1 제안배경 후원 단체의 후원품이 중복지원이 많아 현재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안함 새마을,적십자,행복키움추진단 등 회원 및 봉사자 겹침 , 기존대상자에게만 후원품 지급, 후원 명단을 읍면동에 의지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명단 수정 및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중복지원되어 새로운 대상자 발굴 요망 2. 제안내용 복지관,적십자,새마을,노인복지관 등등의 후원품 명단을 확인후 중복되는 지원대상자 제외후 새로운 대상자 발굴 요망. 후원품을 나눠주기전 읍면동에서 명단을 취합후 중복명단 제외 또는 수급제외 대상자 및 전출자 확인후 후원품 지급하길 제안함 후원품 지급후에는 택배처럼 수취인 서명을 꼭 받도록함 3. 기대효과 중복지원을 막고 새로운 대상자에게 후원품이 가도록 한다면 대 많은 대상자에게 후원품이 지급될수 있고 배송후 서명까지 확인한다면 전출 전입자 확인되어 후원품 남용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꺼라 사료됨

유호정(충남아산)

제안일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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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토론중

(다시일상)전 국민의 위생교육을 통한 일상회복: 1.현황 및 문제점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피해를 겪음 국민들의 위생적인 생활의 습관화를 위한 정부의 홍보 및 대책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컷음 각종 전염병에대한 전 국민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코로나19의 피해가 더욱 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 다시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조기 일상회복이 필요함 2.개선방안 국민들의 위생생활 습관화를 위해 매월1회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대중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위생의 날 운영 감염병에 예방에 대한 수시 홍보 및 학교 및 직장단위의 월별 위생교육 실시 모든 단체의 출입구에 소독제를 비롯한 위생용품 상시 비치 및 활용 학생 및 직장인들의 개인용 위생용폼 상시 휴대 및 활용 공공장소 및 다수의 모임 행사시 위생용품 비치 의무화 규정 마련 3.기대효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국민 대상 위생교육으로 전 국민의 위생생활 습관화 형성 개인 위생관리의 철저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전국민 위생생활 습관화 형성 예방위주의 감염병 대비책으로 인적 물적 피해의 최소화 전국민의 위생적인 생활로 모든국민의 건강생활을 통한 행복한 생활유지 기여

현곡이

제안일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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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토론중

배기량 중심 자동차 세제 개편 제안: 자동차세는 재산세와 비슷한 보유세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자동차는 무조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가령 2000cc 억대 수입차 소유자보다 폐차에 가까운 보험과표 100만 원짜리 5000cc 차량 소유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동차세의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세제는 아무래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고급차를 소유한 부유층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배기량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재산에 비례해 과세하는 재산세처럼 자동차세도 자동차 가격, 즉 보험과표에 비례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윤석홍(포항)

제안일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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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토론중

EM을 제조해서 50만이 넘는 시민에게 공급하는 봉사자에게도 새 건물로 새로운 봉사를 하게 해주세요.: 일시 : 2021년11월4일(11:30~12:30) 장소 : 환경관리원복지회관 내용 : EM발효 및 제조과정, 폐식용유 활 용한 비누제조 등 대상 : 각 동 협의 회장 6명 포항시 EM생활환경실천협의회 대표(이순명)는 전체 협의회(총250명)에서 6명씩 돌아 가면서 각 주민동대표들이 모여 1주일에 한번씩 또는 비누,(폐식용유)도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며 본인들이 명부에 이름과 주소를 남기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EM 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며 환경실천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으뜸이라고 한다. 물론 진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여러 회장들의 여건상황에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며 이에 조금은.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취재를 하다 발견한 생각입니다. 협의회 총250명의회원중 각 동 대표들이6명씩 돌아 가면서 1주일에 1번씩 봉사를 하게 되는데 폐식용유로 EM비누도 만들어 50만이 넘는 포항시민들에게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포항시 생활환경실천협의회에서는 250명의 봉사자들에게 제공되는건 식사한끼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개선방안 포항시 생활환경실천협의회 장소도 새로 지어 주면 좋겠다도들 하시길래 제안을 해 봅니다. 이유는 북구청과 환경관리원복지관을 새로 건립한다고 하는데 협의회 장소만 두고 새로 건립한다고 하니 이왕이면 협의회 장소도 같이 새로 건립하면 좋겠다고 호소를 하셨어요. 기대효과 무보수로 봉사 하시는 분들의 희노애락을 들어보면 고통을 알수 있어요.

박진남(포항정책참여단)

제안일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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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론중

날짜 경과한 플래카드 바로 회수하자.: 1)제안배경 길거리에 행사,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홍보, 행사기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오면끈이 떨어져 보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상 좋지 않다. 2)제안내용 기간이 끝난 플래카드는 바로 수거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지 말게 하자. 수거시 줄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 하자. 지나간 홍보물로 눈살 찌푸리게 하지 말자. 플래카드 미수거시 벌금을 내게 하자. 3)기대효과 시민들이 지난간 홍보물이 아닌 지금 진행하는 홍보물을 보고 새로운 정보를얻고 행사에 더 많이 참여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될것이다.

윤두선(울산 남구)

제안일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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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토론중

청각장애인도 화재발생시 알 수 있도록…'시각 표시' 화재감지기 보급제안: 청각장애인도 화재발생시 알 수 있도록…'시각 표시' 화재감지기 보급제안 화재가 일어나면 시각 표시기능이 있는 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 청각장애인도 빛으로 화재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소방청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 표시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를 보급이 필요하다. 등록된 청각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보급을 추진해 한다. 방산업기술원의 형식 승인된 제품으로 화재감지기 보급하는 '시각 표시기능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음향과 함께 LED 투광봉으로 빛을 내는 제품이다. 화재감지기를 보급이 추진된다면 앞으로 청각장애인의 화재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재시 청각장애인이 신속하게 대피하여 귀중하고 소중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오유석(경남 창원시)

제안일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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