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문화관광 토론중

독립음악인은 투명노동자인가: 제안자 : 뮤지션유니온(이수진, 연영석, 오승련, 이윤신, 이동원, 장연호, 정혜숙) 현황 및 문제점 1. 대한민국에서 음악인기준표 안에 대중음악과 국악으로 나뉘어 있는데 '대중음악' 안에 '독립음악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프리랜서 독립음악인들은 대형기획사와 달리 홍보의 기회가 없고 플랫폼 자체가 전무함 3. 표준계약서 작성이 권고에 그치고 있고 최저 공연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음 대안 1. 실태조사와 음악인 등록 : 등록된 음악인들에 대해 예술인 강사로서 일자리 연결 2. 프리랜서 독립음악인들을 위한 공공플랫폼이 필요함 : 선별대상을 독립음악인 중심으로 3. 표준계약서의 의무화 : 최저 임금 기준표 마련(공공기관 선도입) 4. 독립음악인의 범위와 개념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간담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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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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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론중

CSR 자원관리 플랫폼 필요: ○ 제안자 : 공은미, 권연주, 박정현, 윤수찬, 서명지, 류경만 ○ 주제 : CSR 자원관리 플랫폼 필요 ○ 문제점 및 현황 1)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자원 관리로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는다. 2) 기업별 폐쇄된 정보로 공급 인프라가 공유되지 않아 자원 및 현황 파악이 어려움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대상이 사회복지 수혜대상에 국한 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지원에 한계가 있음 (분절적, 파편적, 대상별, 프로그램별 배분 제한) 4) 탈북민 등 통계가 정확한 대상과 지원 기간이 분명한 대상층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어려움 5) 일상적 지원과 재난시기 지원 방법의 구분이 필요함 ○ 대안 및 개선책 1) 토탈 관리가 필요함 2) 정부의 링커 역할이 필요함 3) 대상자의 다층적 문제를 범부처 통합 솔루션으로 해결 필요 4) 협력적 거버넌스 역할을 할 PM이 필요함 5)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조달 역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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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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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론중

홈페이지 운영 취지 활성화 방안 건의: ◈ 제안제목:홈페이지 운영 취지활성화방안건의 ● 제안배경 광화문1번가의 운영 취지를 살리고 활성화 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혁신제안톡에 운영취지에 맞지 아니한 엉뚱한 글을 올리거나 국민들이 동의 하기 어려운 글은 삭제 등 자정 노력이 필요 ● 홈페이지 운영취지 활성화 방안 광화문1번가의 혁신제안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마이너스 마일리지 시스템 운영 건의 1. 추천은 플러스 가점으로 마일리지를 주되, 비추천은 마이너스 마일리지 주는 방안 필요 2. 제안톡 기본 추천량 10명 기준부터비추천이 추천 클릭 수보다10점이 초과시엔 해당글 자동 삭제 내지는 행정안전부 운영자가 삭제처리 ⇒ 국민들의비추천 글을 3회 이상 거듭 올리는 가입자는 자동 탈퇴 처리 3. 단어만 바꿔서 이중 삼중 사중 동일 제안 제출의 경우는 국가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해당 추천 마일리지만큼 2배이상에서 해당 배수 만큼의 마일리지 삭제 처리

PATRON

제안일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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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토론중

쓰레기통 입양 프로젝트 시행: 길을 걷다보면 길거리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물론 테이크 아웃 컵, 페트병, 비닐 등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무단투기되어있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또한 인터넷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쓰레기통 입양 프로젝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미국 뉴욕에서는 실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가게 주인이 쓰레기통을 '입양'하여 그 쓰레기통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쓰레기통의 개수도 부족한 것 같지만, 쓰레기통이 있더라도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이 쓰레기통 입양 프로젝트라고 생각했고 이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사람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일이 줄며 길거리가 지금보다 더욱 깨끗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입양'이라는 단어 사용으로 넛지 효과를 불러 일으켜 가게 주인분 또한 쓰레기통을 잘 관리해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뉴욕에서는 이 정책을 도입한 지 겨우 3년 만에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 민원이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우리나라의 길거리를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고, 환경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 정책의 시행여부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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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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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토론중

유럽처럼 고속도로에 밀폐형 화물차만 진입허용: ㅇ고속도로에 개방형 적재함이 실린 화물차의 진입으로 인해 화물낙하, 과적을 위해 불법 개조 판스프링 이탈로 인해 후속차량에 추돌해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ㅇ유럽은 탑차만 고속도로 진입허용함 ㅇ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 개방형 화물차 진입은 이미 대형참사를 잉태하는 무책임한 조치임 ㅇ우리도 개방형 화물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즉시 시행해 주시기 바람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main/bbs/bbsMsgFileDown.do;jsessionid=p1Mwrd0TuNdunAuzEcEoFnAFCRgEiUmSqgYQNC1OPo8GHmg26aw0i9zs5UfxNrGS.etisw1_servlet_user?bcd=outside&msg_seq=4&fil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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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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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토론중

대학생 다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실질적 혜택 확대 건의: ◈ 제안제목:대학생 다자녀를 둔가정에 대한 실질적 혜택 확대 건의 ● 제안배경 1.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인 정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을 확인하라고 법제처 안내 중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26&ccfNo=1&cciNo=1&cnpClsNo=1 법령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둘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2. 그러나 상기의 빨간색 강조의 문구와 같이 미성년자인 경우로만 혜택을 묶어두고 있어서, 대학(원)생 자녀를 3인이상 두고 양육중인가정인 경우는가장 허리가 휘게 비용부담이 많이드나 아무런 혜택이 없어 불공평 : 다자녀 혜택은 최근 해마다 증가되었으나 현재 군복무까지 다녀온 대학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경우는 그동안 실질적 혜택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아무 것도 없음. ● 제안내용 1. 여성가족부가 먼저 나서서 보건복지부와 같이 주축이 되어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법 의 제정 건의 ⇒ 국민연금 고갈 문제, 국가재정 확보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히여특단의 대책 마련 2. 여성가족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소관부처에 분산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내용을 실제 인구와 가정문제에 도움이 되는 종합대책을 범부처TF 구성 통해 서둘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적극 시행 해야 함 ⇒ 다자녀가구의 법적 개념 정립부터 안되어 있는 부분 속히 시정 분야 세부내용 다자녀가구 개관 ▪ 다자녀가구의 개념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3. 대학(원)생 자녀 3인 이상을 두고 있는 가정 이야말로 다자녀가정의 진면목임을 직시하여 실질적인 혜택 마련부터 서둘러 시범실시 ⇒ 우선 급한데로, 대학생3인이상 가정인 경우는 재학증명서 제출시 미성년자 한정 규정을대학 졸업시까지 한시적 예외 조항 마련,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속히 경감 : 여성가족부의 특별법 제정까지는 시간이 수년 소요 될수도 있으므로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①항 일부 개정부터 시작,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역시 행안부가 TF팀장으로서 상호 협업하여 디음과 같이 조문들을 일괄 공동 정비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는 30세 미만의 미혼 대학생 자녀를 3인이상 둔 가정의 경우 양육지원을 위한 대상에포함한다.(신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때, 30세 미만의 미혼 대학생 자녀를 3인이상 둔 가정의 경우 특별공급대상에 포함한다.(신설)

PATRON

제안일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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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토론중

사실혼 부부는 개안정보보호 면제 해야: 사실혼 부부 인데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배우자의개인정보 접근이 법으로 차단 되어 마땅히 보호 되어야 할 가정이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 하여 대책이 필요 합니다.

compassion

제안일 :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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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토론중

공공기관 신입직원 채용 공무원 시험처럼 공개경쟁시험 필수의무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신입 공무원들의 채용 경우처럼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공직 적격성 테스트(PSAT)를 기본적으로 합격한 자들에게만 채용자격을 부여하여야 마땅함. 그런 기본적인 역량이 된 사람들에게만 2차 이후 전형을 진행토록 일원화 건의. 과장급 이상 경력직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역량평가센터에서 진행하는 하루짜리 핵심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장애인이든 사회적 배려자든 주는전형 가점 혜택도주도록 하여야 채용의 정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사회적 정의와 공평 실현 ⇒ 공공기관의 NCS직업기초능력검사는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공직 적격성 테스트(PSAT)로 일원화 하여 정부측면으로나 국민 개개인으로나 시간과 비용 대폭 절감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공직 적격성 테스트(PSAT) : 공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 자질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 이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인재를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가고시에 있어서 암기와 단편적 지식측정위주의 1차시험을 대체하여 초급관리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공직적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 PSAT의 3대 평가영역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언어논리에서는 문장구성과 이해력, 표현력, 논리적 사고력, 추론력을 시험함. 헌법 조문이나 신문기사 등의 장문을 지문으로 제시한 뒤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평가. 자료해석의 경우 수치자료 처리와 분석, 기초적 통계처리 및 해석, 정보화 능력을 점검. 실업률, 수출증가율 등 각종 수치를 내준 뒤 분석능력을 측정. 상황판단에서는 기획, 분석, 추론, 판단 및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의 능력을 검정. 일본과 영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 중.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외무고시 1차시험에 '공직적격성테스트(PSAT)'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점차 행정ㆍ기술 등 고등고시에 확대 시행 중임.

PATRON

제안일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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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토론중

정부혁신을 위한 「광화문1번가 시상제도」: 정부혁신을 위하여 광화문1번가에 좋은 의견을 내시는 것을 보면서 시상제도하나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 지인분이 열심히 하시는지라 추천만 눌러 왔는데 장관님 표창장 이라도 분기별로 시상하시든지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사실 장관상은 좀 약해요... 3년째 접어든 정부혁신국민포럼 대표님은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것으로 유튜브에 나오고 최근 행안부에서 마련한 정부혁신박람회에 대통령님 인삿말씀도 요즈음 나오던데 최소한 대통령 표창 정도는 12월에 적어도 한번씩은 하구선 새해를 맞이 해야하는 거 아닌지요? 제가 식견이 짧아 잘은 모르지만서두 처음부터 정말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광화문1번가> 활성을 위해서 한말씀 남기고 갑니다.

행복원장

제안일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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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토론중

기업배출 플라스틱의 재생과 그 재생품의 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적 플라스틱 재활용율 확대: 제안명: *기업배출 플라스틱의 재생과 그 재생품의 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적 플라스틱 재활용율 확대 제안자: 윤한득, 이정환, 김지인 현황 및 문제점: 플라스틱은 소재가 섞였을 때 재활용이 어려움. 질도 낮아짐. 가정배출 플라스틱은 소재별로 수거 및 재활용 면에서 효율성이 낮은 반면, 기업에서 배출하는 플라스틱은 가정배출보다 양적인 면에서, 재생가능성 면에서 수월하고 효율성이 높음. 기업배출 플라스틱에 대해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재활용율이 저하되므로, 현재 플라스틱 총량의 재활용율이 34% 수준에 그침. 배출 플라스틱이 재생되었을 때 품질의 차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배출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 기업에서 재생플라스틱으로 생산을 하더라도, 소비 판로가 어려울 수 있음. 대안 및 개선책 =>기업배출 폐플라스틱이 수거, 재생 촉진을 위한 생산부터 소비까지 아우르는 순환체계를 마련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재생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 촉진을 위해 수거 단계에서 부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업의 폐플라스틱) 수거 및 배출기준을 만들어야 함. 재생플라스틱의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근거한 재생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인증 및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함. 예를 들면 위 기준에 맞게 생산된 재생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제품처럼 공공구매를 촉진하고, 공공재로 활용해야 함. =>폐플라스틱 분리 수거 및 배출에 대한 관리 플랫폼 구축 필요

배민경_소쿠리

제안일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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