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공공행정 토론중

국민신문고 제안 결과 적극행정 신청 연계 제안: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한 내용에 대해 해당 부처 및 기관에서 최종 결정을 한 후 다수가 불채택 또는 완료처리한 건에 대해 하단에 적극행정 국민신청 바로가기가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 본 건에 대해 적극행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처음민원으로 제기하지 않았으나접수 공직자의 개인 판단에 의거 제안에서 민원으로 변경처리하고 최종 결론까지 내고 있으나 해당 민원건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시스템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제안의 경우 해당 건에 대해 통보된 내용을 적극행정 국민신청 바로가기로 가는 절차와 같이 민원의 경우 해당 건이 최종 불채택 또는 제안에 해당되지 않다고 통보하는 등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서면에 대해 적극행정 국민신청 바로가기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국민제안이 민원으로 넘어가 자동 완료처리되는 프로세스에서 옥같은 귀한 제안이 민원에 둔갑되어 사장되는 것을 지양하는 창구가 바로 적극행정 신청 절차로서 민원으로 처리된 건에 대해서도 적극행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산상 반영하는 작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잘 듣고 옥을 찾아 귀한 진주로 만들어 주는 길이 바로 적극행정 신청으로 국민들에게 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어 좋습니다.

경기공감정책

제안일 : 2021-10-15

22좋아요 수
25등록의견 수

문화관광 토론중

특성화고에 무형문화재과를 신설해 전통문화의 맥을 잇자.: 1)제안배경 및 현황 현재 우리나라 전통고유문화가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다. 기술 보유자가 떠나고 나면 그 맥은 끊어지고 말 것이다. -영주에 사는 대장장이석노기님의 말을 빌리자면-'k-호미'가 해외에서 불티나게 주문이 들어오고 있지만 만들 사람이 없어 주민이 밀려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갓'도 전수자가 없어 곧 맥이 끊어질거라고 한다. '갓일'은 극한의 섬세함과 정교함을 요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있지만 전수자가 없다고 한다. -전수자가 없는 이유는 기술을 배우는 장시간 동안 무보수로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해결방안 및 기대효과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무형문화재에 관심이 있거나전수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스승이 있는 곳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3년 후에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해 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기술을 배울 경우 대학교에 입학을 한 다음 4년 후 대학교 졸업을 인정해 준다. *본인이 선택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학비는 정부나 지자체, 기업, 학교 등에서 지불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갔으면 한다. 이렇게 한다면 맥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불필한 곳에 돈을 투자하지 말고, 우리 것을 찾아 지키고 가꾸는 곳에 투자를 했으면 한다.

윤경숙(울남8기)

제안일 : 2021-10-15

22좋아요 수
34등록의견 수

기타 토론중

정부 공문서부터 우리말쓰기 지켜야..: * 현황 방탄소년단(BTS), 기생충,오징어게임 등 우리문화가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우리의한글,말,문화가위상을떨치고,글자가없는민족에게한글을수출하고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독창성과 과학성을 인정받은 우수한 우리 글자 한글은 자랑스런 우리 문화유산이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 문제점 하지만, 일제 잔재로 남아있는 일본어들, 다양한 줄임말, 출처를 알 수 없는 각종 신조어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7월'글로벌뮤직마켓2021서울국제뮤직페어(MU:CON) 쇼케이스 참가 뮤지션 모집'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글로벌, 뮤직, 마켓, 쇼케이스, 뮤지션'은 외래어로,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한 정부기관에서 '쉬운 우리말'을 쓰자고 아무리 노력한들, 다른 정부기관에서 외래어 등을 남발하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 개선방안 정부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에 외래어를 순화해 우리말로의 사용을 좀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대효과 영향력있는정부가먼저앞장서쉬운우리말을계속적극홍보하고규제하면전 시군구에, 나아가 전국민에게 점차확산될 것이며, 외래어ㆍ외국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말을 지킬 수 있고,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말도들을 날이 있을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장애란충북제천시생활공감

제안일 : 2021-10-10

22좋아요 수
21등록의견 수

공공행정 토론중

3년 임기제 공무원은 비정규직이 아니니 60세 정년퇴직 보장하라: 현정책의 커다란 문제점: 문재인정부는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정치의 시대를 의미하며 문재인정부의 등장은 국민의 대를 개막하였다고 2017년 7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 년 계획]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천명한 바 있음. 국민의 시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 2항이 함의하는국민주권의 시대를 말히며 실질적 주권자로서 국민을 강조하였음, 주권자 국민은 "나"를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 정치의 한계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새로운 국민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나 그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일반 국민을 투명한 공개채용의 방식을 통하여청와대 등권력 기구 안에들이지도 않았고 뽑지도 않았다.국민들의 대표성이나 신뢰성도 전혀 없는 특정 시민단체 몇몇이가 지지권력의 안에서 BH안에 들어가활개치는 것은 바람직한 대표성이 아니다. 그런 것이 또 다른 국기문란이 된다,현 정부의 인사정책을 보라? 자성해야 하지 않겠나? 그나마공직에 개방형직위로 어렵게 공개채용시험을 통해등용한 극소수의 중앙부처 인재나마 3년 임기 마치면 그냥 당연퇴직으로 내쫒는 것이 현 정부의 인사정책인가? 그런 분들에겐 너무나 무관심하다,.3년 임기제 공무원이야말로 고용불안에 떠는데 엉뚱하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년퇴직 보장받는 정규직으로 만들어 놓는 이상한 경우를 본다.어렵게 공부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왜 대접하지 않나? 해결책: 1. 향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바로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천편일률적으로 선거캠프 가담자나 공무원 또는 시민단체, 교수집단으로만 구성하지 말고 각분과별 우수한 인재를 공채 형식으로 일반국민들도 공고 인선하여 등용의 길을 협업하면 좋겠음. 2.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대통령직인수위와 협업하여 광화문1번가에서 열심히 혁신제안을 내시는 분이나 정부혁신국민포럼 등에서 활동이 탁월한 분을 추천해도 좋고여하튼 각분과별 인수위원을 국민추천 내지는 공채형식으로 중용하여 이후 BH비서관 이나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등으로 활동케 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탄탄한 정부 출범이 될 것으로 기대 됨, 3. 그리고 공채로 임용된 3년 임기제 공무원은 비정규직이 아니니 60세 정년퇴직 보장해 줘야 한다.

박세레나

제안일 : 2021-10-14

20좋아요 수
28등록의견 수

탄소중립 토론중

〔안양탄소중립〕인간발전기 설치·운영: 탄소중립 사회를 위하고, 시민 건강도 증진하고, 어린이 환경과학교육도 되고, 시민에게 일자리도 제공(발전기 가동을 위한 운동을 하면 발전수당 지급)하고, 지역전기 생산과 소비도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인 인간발전기 설치와 운영이 필요합니다. ○ 인간발전기 작동원리 : 국민이 걷거나, 뛰거나, 페달을 돌리거나, 들거나, 쥐거나, 차거나, 메치거나, 던지거나 모든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도록 발전기 모델을 정하고, 축전이나 전기배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 인간발전기 설치장소 : 읍면동 공원이나 고층빌딩, 역, 백화점, 터미널, 전기충전소, 다중이용시설 등, 또한, 대규모 집회를 인간발전기 시설로 유도해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 등 ○ 인간발전기 가동을 위한 운동 국민에게 발전수당 지급 : 한전과 지자체와 업무협조를 하여 발전기 가동을 위한 운동 전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발전용량 Kw당 얼마를 은행 계좌나 핸드폰으로 적립해줘서 현금화하도록 한다. ○ 예상 사업비 : 89.8백만원 → 설치장소 및 산출근거 : 유동인구가 많고, 에스커레이터 설치된 전철역에 누구나 보이도록 자전거형 발전기 20대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가동하도록 하여 에스커레이터를 작동시켜서 탄소중립 사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도록 합니다. 자전거형 발전기 약 69만원 X 20대 = 13,800,000원 + 개인별 발전수당 전산지급기 3800000만원 X 20대 = 89,800,000원

시심이

제안일 : 2021-10-15

20좋아요 수
18등록의견 수

탄소중립 토론중

[전북탄소중립]폐의약품 수거함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약국에 설치,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는 효과: 폐의약품 수거함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약국에 설치,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는 효과 현황 및 문제점 -폐의약품은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 혹은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등으로, 가정 내 방치됐던 폐의약품을 하수구로 흘려버리거나, 일반쓰레기와 혼입해 버릴 경우, 토양, 수질오염은 물로,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되는 등 환경오염으로 이어져, 안전한 수거와 관리가 요구 된다.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미설치 되어 있는 곳이 있어 약을 약사에게 주고 오는 경우도 있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시급.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와 홍보부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개선방안 -수거함에 폐의약품 배출할 때, 시럽류는 한 병에 모아 밀봉하여 버리고, 연고나 안약 등 특수 용기에 담겨 있는 것, 알약 및 가루약 등은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배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로 환경오염 예방 및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수거함을 이용해 올바른 방법으로 수거, 환경오염 예방으로 지구를 살리는 효과 기대효과 -폐의약품 수거에 동참하여 환경오염 예방으로 지구를 살리는 효과 -유통기한이 지난약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면 환경살리기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 -폐의약품 수거함을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약국에 설치, 위험성을 홍보하는 홍보지를 제작하여 홍보한다. -복용하다 남은 폐의약품 수거함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약국에 설치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는 효과

홍미숙(전주시)

제안일 : 2021-10-18

17좋아요 수
31등록의견 수

기타 토론중

포인트를 모으면 어떻게 사용하나요?: 광화문1번가 활용시 포인트가 주어진다고 한다. 제안시 30포인트 숙성시 100포인트가 제공된다고 한다. 2. 포인트는 모으면 어디에 사용하나요? - 포인트의 사용과 활용을 안내해 주세요 - 상품권 제공 또는 현금 교환 등의 실용적인 용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3. 포인트만 모아도 사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부산북구 -p.k

제안일 : 2021-10-03

15좋아요 수
19등록의견 수

재난안전 토론중

재발 안전수칙만이라도 지켜 주시고 움직입시다.: http://ncov.mohw.go.kr/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1 우리는 지금 불완전 상황에서 좌지우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야 한다. 나 하나 많이 먹겠다고 50억을 받아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으로 유흥에 탕비하고 정말 정신 차려야 할때입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정부방침대로만 지켜 주셔도 확진자는 줄어들 것입니다.!¹ 마스크는 80%은 안쓰고 있고,코스크에 턱스크하고 있고,예방접종을 맞았는지 안맞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은 옆으로 지나가면 오히려 살불한 마음에 소름 돋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분은 보건소에 바로 신청하셔서 건강(몸에 열이 없고 컨디션이 좋을때)할때 맞으시면 되고, 의심이 가는분은 선별진료소(각)마다 할 수 있으니 하시면 되지만, 음식점에서는 제발 음식만 먹고, 마스크쓰고 대화를 나누었으면 하고 부탁 드립니다. 음식점을 지나다보면 웃음소리가 크게 들리고 위험하게 말들 하고 있어요. 음식점,유흥업소,버스속,목욕탕,찜질방,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는 안심 할 수가 없어요. 나 하나쯤이야 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확진자를 많아지게 하고 옮깁니다. 마스크 제대로 잘 쓰시고,손은 반듯이 만지고나면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고,위생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며,거리두기 제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나 하나 쯤이야 "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개선이 되어야 한다. 정부방침에 적극 참여하여 주세요. 안전수칙에 따라 움직여 안전수칙에 관한 정보를 자주자주 접하세요. 그릇된다고 생각하면 하지 마새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확진자 수 줄여 듭니다.

박진남(포항정책참여단)

제안일 : 2021-10-02

15좋아요 수
18등록의견 수

식품건강 토론중

환경 보호를 위한 과대 포장 , 근절하여 탄소2050 기여합시다.: 문제점 현황 ~ 코로나19 발발이후 전국적으로 포장 폐기물과 일회용 쓰레기 문제로 지자체 마다 큰일을 격고 있다. 우리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습관적으로 멋지게 포장된 선물을 좋아하였다. 그러나 딱히 더 좋은 것도 아닌데 같은 제품에 포장 비용만 더 들어가게 된것이고 소비자들은 포장 폐기물 치우기에 지자체 마다 갈등의 원인도 되기도 한다. 동일 제품에 포장지가 값으로 10%이상 증가하는 일이 허다하다. 제안내용 : 과대 포장의 근절을 위한 소비자들의 힘이 필요하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비자들이 모여 캠페인을 하고 홍보를 하여 화려한 포장 보다 충실한 내용물로 승부를 하여야 한다. (물론 착한 포장으로 각광을 받는제조사나 유통업체가 많다.) 기대효과 : 쓰레기 줄어들고~~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은 거창하지 않아도 좋고 화려한 포장보다 친환경 포장으로 거듭나 탄소2050에 기여하자.

참여커뮤니티~~~

제안일 : 2021-10-05

15좋아요 수
16등록의견 수

사회복지 토론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과정 개선 요청 드립니다.: 1. 제안배경(이유) - 문제점, 현황, 현재 정책의 사각지대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1.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 / 2. 사회복지사 관련 17과목 이수 (실습 160시간 포함) 2가지 조건으로 학점과 실습시간이 만족되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역의 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다양한 센터 및 시설에 취업을 하거나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9월 6일,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자폐성 장애 1급을 가진 분이 세상을 떠나신 뉴스를 봤습니다.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싫어하는 행동을 강제로 하는 등의 일은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사회복지를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알지 못하는 내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 사회는 피해자가 고통받고,고통이 사건으로 넘어섰을 때공개되고, 그제서야 가해자를 제재하고 수습한다고 느껴집니다. 2. 제안내용 - 개선방안 또는 해결방안 학위를 취득했다고 단순히 자격증을 지급해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고민을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저는 기계를 다루는 생산직 대기업에서 근무중이지만, 채용 과정에서 자격증만으로 평가받고 입사한 게 아니라, 4번의 인성면접을 거치면서 입사했는데,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라면 단 한 번이라도 인성검사 및 인성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기본적인 소양을 판단하는 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은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데,사회복지사 1급처럼 사회복지사 2급도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자격증을 부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학생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위 제안드리는 바와 같이 '자격시험/인성검사'가 동반 되어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뉴스 등 요소로 인해 사회문제로 공개된 곳들은 실태가 조사 되었지만, 불합리하게 기관을 운영하는 곳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기에, 현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도 인성검사 등의 검사로 인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기대효과 뉴스를 보고 있으면 보육, 사회복지현장 등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종종접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안되는데 일을 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기본 자격만 보고 일을 시키는 방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기계를 조작하는 업종의 경우도 구성원들이 협력해서 최종 생산제품을 만드는 곳인 만큼, 인성검사가 채용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성검사 및 인성면접을 통과했다고 해서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도 결코 아니지만, 인성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최소한의 기본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하고 사람을 선발하기에 사회복지/보육에서 '사람'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어느정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직종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황익식

제안일 : 2021-10-25

15좋아요 수
14등록의견 수

자동로그아웃 안내

등록 제한

혁신제안톡

앱 출시 안내

이벤트 알림

이벤트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