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공공행정 토론중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호적상의 가족성 변경: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호적상의 가족성 변경 (제안 배경) 세계에서 여성이 혼인후 가족성이 벼뀌지 않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게되면 본인의 출생 국가에 혼인 사실을 알리면 여권과 행정에 등록된 이름이 한국인 남편의 성으로 바뀝니다. 예) Maria Dahl(영국인) +김철수(한국인)= Maria 김 영국 여권, 행정 등록이름= Maria 김 한국 행정 = Maria Dah 외국인 여성은 호적이 남편의 호적지에 등록이 됩니다. 이런 경우 등록 호적지에가서 이름이 바뀐 것을 알리고 호적상의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의 차이를 이해 하지못한고 현 법률이 수용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런 절차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제 어떤 시군이나 광역시는 가능하고 또 경험이나 이런 상황에대한 이해가 적은 시,군, 광역시는 불가능 하다고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페이스북 그룹에 편균 일주일에 2번 3번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나, 해결방법을 알려달라고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1, 호적상 성을 바꾸는 절차에 대한 예외 상황을 이해하고 포용한다. 2, 현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바뀐성을 등록하는 예외 규정을 만든다. 3, 이런 기회가 마련된 것을 이주여성 들에게 알린다. 4, 이주여성들이 혼인후 이혼을 했을 때 다시 호적 변경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인지해 이에 따른 규정도 미리 준비한다. (기대효과) 글로벌시대에 앞으로 다양한 국적을 가정이 결합하고 또 안타깝게 나누어 질것입니다. 이런 변환를 존중한다면 한국 사회는 K팝과 같이 이민강국이 되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와서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의 호적상 이름 문제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혼인 하지 않은 한국인 싱글 남성이나 여성이 자녀를 출산 했을 때 자녀의 출생 신고부분까지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제안이 잘 받아 들여진다면 앞으로 작은 불편함을 변화 시킬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것입니다.

배미란

제안일 : 2021-06-11

29좋아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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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토론중

유치원교사자격증.보육교사자격증 을 소지한 남성 영유아보육교사 들에게 일자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해야 합니다,: 유치원교사 자격.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하고 있는 남성 영유아 보육 교사 들 많은데 그들 에게 유치원 어린이집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육상담시설 에 일할수 있는 기회 를 확대하여 양성평등한 영유아 보육교육환경 을 제공해야 하며 여성으로 너무 편중 되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현실에서 영유아들 에게 아버지 모델 로 써 남성 영유아 보육교사 들 함께 함으로써 영유아들 에게 군형 잡힌 영유아 보육 과 숲생태 체험 교육 부모상담교육 과 심리상담 및 특수아동 에게 맟춤형 심리 재활 프로그램 지원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남성유아보육교사 활용한 아버지 교육 및 부모교육 확대 할수 있을리리 생각합니다 양성평등한 영유아 보육 시스템 되도록 적극 노력 해야 합니다,,!!!

coun****

제안일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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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론중

캠핑장 이용객 등 의 안전을 위한 음주측정 서비스: 캠핑장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한 음주측정 <현황> 서울시에서는 노을, 초안산, 중랑 캠핑장등 시민들을 위한 캠핑장이 만들어 지면서 이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울의 자연환경과 경치를 즐기며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캠핑을 즐기면서 동반 되는 음주 문제 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즐기다 다음날 퇴실 하는 경우 자칫 숙취음주운전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숙취음주운전으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캠핑장에서의 음주 후 숙취음주운전에 대해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개선 방향> : 서울시가 운영하는 캠핑장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음주측정기를 비치 하여 캠핑장 퇴실전 음주 측정을 하여 숙취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기간을 두어 처음에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측정을 하고, 이후에는 캠핑장운영규정에 넣어 숙취가 남아 있는 시민이 운전을 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 하여 안전한 귀갓길을 만들어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 가. 사회적 문제로 수면위에 오르고 있는 숙취 음주 운전 방지 나.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캠핑 문화에 일조 다.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시 하는 서울시 정책 방향에 기여 라. 숙취 음주 운전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

박찬홍은평구생활공감

제안일 : 2021-06-16

23좋아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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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토론중

백신 접종 후 해열제를 바로 지급하는 건 어떻습니까?: 요즘 백신 접종 후 해열제를 구하지 못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어 제안을 합니다. 이유는 특정 해열제 이름을 발표함으로 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일반 해열제도 효과는 같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후 그자리에서 바로 해열제를 지급하면 어떨까요? 백신을 맞은 국민들도 의사가 처방한 해열제이니 믿고 복용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제2의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것 처럼 전국 약국에는 그 해열제만을 구하려고 줄을 서고,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그자리에서 바로 해열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윤경숙(諸行無常)

제안일 : 2021-06-03

21좋아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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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토론중

어르신도 행복한 서울시 까치온: 1. 현황: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심 전역에 총2만2431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였습니다. 관련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은 이용자 수가 하루 평균 128만명에 달할 정도로 서울시민에게 파급적인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인터넷 사용이 활발하고, 적극적인 직장인, 청년층에서는 관련 정책을 쉽게 인지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과 계층에서는 인터넷 활용과 다양한 정책 등에 대한 홍보 인지적인 측면에서 인식하고 활용 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까치온 서비스와 같은 경우 사용방법+접속방법이 담긴 안내문이 와이파이가 설치된 설비물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눈높이에 안 맞아 식별 할수 없는 경우도 있고, 너무 작은 글씨로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을 초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현수막, 전광 게시판으로 관련 홍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까치온 서비스 지역입니다.”와 같은 글귀를 중심어로, 포인트도 가장 크게 하여 “무료, 공공와이파이”, ‘무료 인터넷사용“과 같은 중요 정보도 놓치기 쉬운 것같습니다. 즉, 까치온이라는 사업명 만큼 까치온 사업이 의미하는 “공공 무료 와이파이, 공공무료 인터넷 사용”이라는 부분을 어르신계층이 인식할수 있는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3. 개선방법 가. 놀이터, 공원등: <까치온! 무료공공 와이파이 가능 장소>,<와이파이 켜시면 인터넷이 무료>등 띠지 형식의 간단한 문구를 눈에 띄는 장소에 부착 할 수 있는 홍보 스티커 부착 나. 버스정류소 및 버스 등: 버스도착 안내 전광판 및 버스내부에 설치된 전광판에 <까치온! 무료 공공 인터넷 가능장소>등의 문구 안내와 홍보멘트 다.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도움 라. 와이파이라는 용어보다 인터넷이라는 단어에 익숙한 어르신계층을 위해 와이파이보다는 인터넷이라는 용어 사용 등 4. 기대효과 가. 보다 세심한 홍보와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안내를 통해 소외될수 있는 어르신계층도 우수한 정책을 일상생활속에서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적극 행정으로의 도약 나. 까치온 서비스의 이용 증가 다. 서울시민과 서울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지수 향상

박찬홍은평구생활공감

제안일 : 2021-06-16

19좋아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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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토론중

감시카메라 물품 판매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 - 슬리퍼 발가락에 몰카 설치, 운전면허 강습 운전석 아래 몰카 설치, 상사가 선물한 탁상시계 몰카, 공용 화장실 몰카,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교사,이런 그림이 모텔에 있다면 즉시 나오라는 몰카 경고 기사 등... 요즘 몰카 기사만 검색해도 정말 끝도없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 제안내용 : 초소형 감시카메라 등 감시형 카메라 판매 규제 강화 □ 제안사유 :나날이 진화하고 특화되는 감시형,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판매를 규제하여 누가 어디에 쓰일 물품으로판매되는지 기록하고 마약처럼 몰래 거래가 된다면 많은 벌금과 형량을 강화한다면물품을 사는 것 조차 어려워 지지 않을까 싶고, 몰카 범죄 또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범인을현행범으로 잡는 것보다, 규제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제안효과 : 아무데서나 살 수 있고 나날이 진화하는감시용 카메라때문에피해자는 남여 불문 오랜 동안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피해영상이 어떻게 유포될 지 두려워하는2차 피해를 빨리제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naver20191112090854

제안일 : 2021-06-21

17좋아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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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건강 토론중

우유팩 모양과 똑 닮은 바디워시! 하마터면 마실 뻔....: 순간! 먹을 뻔 했네요.... “우유 바디워시“ 우유팩과 거의 똑같은 디자인 보셨나요? 소주병 모양을 본떠 만든 방향제 누구나 착각할 똑 같은 모양이라 놀랍니다. 실제 우유나 소주로 오인해서 마실 만큼 비슷하다는 미니어처 크기 실제 소주로 알고 마시기라도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주의를 권고 했다고하지만...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한 . 예전.. 젤리 용기’형태로 된 손 소독제 제품을 마시는 사고가 발생 보통, 술 취한 사람이나 어두운 곳에서는 술이나 우유로 착각하고 마실수 있을 정도로 닮은 디자인 특히, 어린이 및 지적장애인들은 착각할 우려가 매우 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오인 가능성이 큰 모방 포장을 강력 규제 제한,개선하여 더 이상의 불행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길 바랍니다.

okmi7788

제안일 : 2021-06-13

15좋아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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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토론중

생활안전지도 오류찾기 자원봉사활동: 1. 현황: 생활안전지도는 국민안전과 예방을 위해 국가가 보유한 필수적인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통합하여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문제점: 생활안전지도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특별한 장치입니다. 방대한 자료와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실제 생활속에서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간혹 특정 지역의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재건축, 재개발등이 완료되어 새로운 주소지와 명칭을 갖게된 지역명칭, 시설 부분에서는 새롭게 생긴 무더위심터, 학교, 공공시설, 복지시설등의 정보와 추가적으로 설치된 안전비상벨,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정보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생활안전지도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찾는 정보에 오류가 있다면 관심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생활안전지도에는 “오류신고”라는 메뉴가 있어서 각 메뉴별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류신고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키면 자료의 업데이트와 수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가. 1365자원봉사 포털등을 통해 가칭 "생활안전지도 오류및 수정 신고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자원봉사활동을 만들어개인, 가족단위,단체등 국민 누구라로생활안전지도 오류찾기(오류 신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설치된 특정 시설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적 관심 증대와 생활안전지도의 오류 개선을 통한 실시간 업데이트된 안전 정보 제공의 생활안전지도로 개선 특히 자원봉사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 청소년들만의 적극적인 활동성과 다양한 정보력을 통해 생활안전지도에 대한 관심과 이용에 자연스러운 홍보효과 창출 나. 추가: 1365자원봉사포털 외 홈페이지를통해 지속적인 오류신고 대상자중 우수 신고자를 선정해 매월 혹은 분기별 소정의 인센티브 제공 이나 자원봉사 시간 인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생활안전지도에 대한 대국민 관심과 활용에 홍보를 더하고, 생활안전 지도의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할 정도의 최신 안전정보 제공 기반 서비스로 향상 기대.

박찬홍은평구생활공감

제안일 : 2021-06-17

15좋아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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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토론중

동네의 자투리땅을 화단으로 만들어 쓰레기 투기 근절시킵시다.: 동네의 자투리땅을 보면 온갖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어 버리는 사람도 죄의식 없이 마구 갖다버리는 바람에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다. 쓰레기를 보면 전기장판, 이불, 가전제품.....차로 싣고와서 주차 하는 척 하고는 쓰레기를 투기하는경우가 허다하다. 들고양이들이 버려진 음식물을 먹으려고 봉투를 파헤쳐 놓아 비위생적이다. *자투리땅에 화단을 만들어 화초를 심어놓으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동네도 한 층 밝아지고, 쾌적해질 것이다. *이웃간에도 얼굴 붉히지 않고, 화단의 꽃처럼 환하게 웃게 될 것이다. *식물을 좋아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심고 가꿀 수 있도록 한다.

윤경숙(諸行無常)

제안일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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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토론중

영아탑승차량 전용자리 만들어 주세요.: 저출산 국가로 출산장려 제도를 많이 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0년 10월20일 태어난 쌍둥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다니는 소아과는 쇼핑몰 안에 있습니다. 두명의 아이를 바구니 카시트에 해서 들고 이동합니다. 쇼핑몰의 주차장의 한 부분은 여성전용석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해 하는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영아들이 타고 있는 차량이 좀더 입구에 가깝게 세우면 좋겠지만, 저는 남자로서 그곳엔 될수가 없어 일반석으로 갑니다. 멀리 저 멀리 갑니다. 그럼 저는 아이들을 바구니 카시트에 태우고 들고 가거나 유모차로 갑니다. 멀리 이동하려니 아이들도 답답해 하고 저도 힘드네요.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자리를 만드는것 좋아요. 장애인석 필요합니다. 영아가 있는 가정에게도 아이들과 조금더 편하게 이동할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만2세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영아전용차량확인증을 발급받아 장애인차량처럼 등록하고 주차 할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kakao20210601114133

제안일 : 2021-06-01

13좋아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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