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공공행정 토론중

현수막 설치의 개선: ** 현수막 설치의 개선안 - 우리나라는 도로변에 현수막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현수막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 단속이라하여 일반 현수막은 단속이 빠르고, 신속 조치되어 철거가 되고 있지만, 문제는 공공기관의 현수막이나 정당의 현수막이 문제가 된다. 무슨 특권을 가진것처럼 도로 한가운데를 장식하고 지역의 단속반도 쉽게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개선) 1. 공공기관 (지자체, 경찰서, )및 정당의 현수막도 게시판에 설치되어야 한다. 2. 현수막의 설치기간도 15일에서 1달을----1주일로 단축하여야한다. 3. 선거 당선,낙선의 현수막도 3일정도로 줄이고 지정게시판에 붙여야 한다. 효과) 아무곳에 붙여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은 없어야 한다. 특권의식으로 아무곳이나 붙이는 현수막은 사라져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정치권에서 모범을 보여야 국민(시민)들이 본받는다.

부산북구 -p.k

제안일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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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토론중

무인발급기의 본인확인 방법을 다양화시켜주십시오.: 제목: 무인발급기의 본인확인 방법을 다양화시켜주십시오. (현황 및 문제점)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발급의 편리성으로 자주 이용하는데 문제는 본인확인이 오직 지문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지문확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번에 쉽게 확인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번 시도하다보면 입김도 불고 심지어 침까지 묻히는 경우도 쉽게 목격합니다. 또한 지문이 변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코로나19시대에 수 많은 사람들이 그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개선방안) 본인확인의 방법을 다양화했으면 합니다. 카메라설치에 의한 신분증 확인, 전화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번호 인증 등 요즘 다양하게 본인을 인증하는 방식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기대효과) 코로나19로 다양한 방식의 인식으로 지문인식이 주는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며, 지문이 변한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발금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정현인(정선군총무)

제안일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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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론중

스마트폰과 인터넷 기기 조작에 서툰 세대들도 생각 좀 해주세요.: 해도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스마트폰과 인터넷 기기 조작법에 있어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겨우겨우 한가지 익혀 놓으면 다음날 또 업그래이드되어 있으니.... 기기 조작법에 서툰 사람들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QR코드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QR코드 없이는관공서 출입도 제한을 받고, 심지어 물건을 살 때도 제한을 받아야 하고..... 너무 앞서가지만 말고 보통의 사람들 입장도 생각하셔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냄새가 나야지 이건 뭐 로보트세상도 아니고.....

윤경숙(울남8기)

제안일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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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상 토론중

음식배달되는 일회용 용기 개선: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 음식배달을 많이 합니다. 비대면으로 편리합니다 하지만 먹고 난 뒤 플라스틱 재활용 분리배출할 때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대부분 음식을 담은 용기(배달이나 편의점)의 안쪽표면이 입체형이라 세척시 매우 불편합니다 음식을 담는 모든 플라스틱 용기의 안쪽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 세척시 편리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부산북구 M.S

제안일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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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토론중

아동학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왜 면접 교섭권은 아이가 가기 싫어하면 취소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요즘 우리나라에 이혼률이놓아지면서 조손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가 많이이루어지지만 재데로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자를 뒀다 그중 가장 기초적인 곳어린이집이다. 어린이 집에서 아이에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키우고 있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물어본다. 이번 이 경우도 어린이집에서 발견해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 물으니 이혼한 엄마 집에 갔다 왔다고 해 혹시 모르니 병원을 데리고 가라 해 아이에게 물으니 지엄마가 손톱으로꼽집었다고 해 병원에를 데리고 가서 상담을 받으니 그림을 그리는데 세탁기를 그려서 거기에 아이가 들어 있는 그림을 보고 상담사가 물어보니 지엄마가 세탁기에 들어가라 해서 들어 갔는데 돌려서 물이 솟아지는데 물이 입에 들어 왔는데 맛이 없섰다고 했다. .그리고 다른 종이에는 다리미를 손바닥 위에 얻는 그림을 그려 물었더니 지엄마가 다리미로 손바닥을 대이게 했다는데 그러면서 죽어도 엄마 집에 안가겠다는데 할머니가 면접 교섭권을 취소 해 달라 해도 안되는데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세요

박서영

제안일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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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토론중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개선: 1. 제안이유 (필요성) ￭사망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에서 지역간 의료 격차가 두드러지며, 이로 인해 거주지역에 따라 사망률 격차가 발생함. ￭특히 인구규모가 작은 취약지역은 의료수요 부족 등으로 응급 · 중증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기관이 운영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음. ￭현재 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 건강보험 수가 및 예산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제공을 유지 및 확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수준이며, 높은 노동강도와 낮은 고용안정성으로 인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유지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음.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사망비(Hospital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HSMR)는 충북이 서울보다 1.4배, 뇌혈관질환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보다 1.5배,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보다 1.2배 높다”고 밝힘. ￭환자가 시속 30km 자동차를 타고 응급의료시설에 도달하기까지 서울에서 평균 6분(2.97km), 제주에서 평균 45분(22.50km)이 소요됨. 전 국민의88.17%(약 4562만 명)는 차량 이동으로 평균 20분(10km) 안에 응급의료시설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권역에 살고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 병 확산에취약한 계층인 7세 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17.09%(약 195만 명)이 응급의료시설에서 20분(10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지역별 격차 역시 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9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원 기피과 문제가 생기는 원인으로 과반수 이상이 '저수가'를 지목함. ‘기피과는 저수가로 인해 노력에 비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전공의가 52.9%에 달함. ￭흉부심장혈관외과의 현재 보험급여체계가 원가의 70%에 머무르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과 처치수가로 인해 검사와 영상수가로 보전되고 있는 실정. 2. 제안내용 (개선방안)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개선하여 의료 취약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격차를 좁힌다.

SDSNYK

제안일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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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고용 토론중

마을활동가 일자리 창출: 1 제안배경 마을활동가로 일자리 창줄이 가능함 행정청 정규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보조할 수 있는 업무가 많음 주민 모니터링, 행정조사, 홍보 등등 2 도전과제 마을활동가 육성지원과 정당한 보상

중용23장

제안일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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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토론중

어린 보호구역 (스쿨존) 개선방안: 4월17일 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30km 하향되고 일반도로 도심도로가 기존 60km - 50km 하향한다고 정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를 30km 하향한다고 교통사고가 줄어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보호구역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만 속도 줄이는 운전자를 많이 보게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한합니다 1. 도로 차선을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로 차선을 만듭니다 2. 일정 간격을 두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합니다 3. 횡단보도는 도로보다 높게해서 설치해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 오게되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일수있도록합니다 4. 어린이들이 차도로 함부로 뛰어들지 못하도로록 인도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켜졌을때만 걵널수있게 스크린도어처럼 안전문을 설치합니다 5. 바닥에 무단횡단 금지 광고와 음성안내 방송을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하게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분들도 자연스럽게 서행운전 하게되고 어린이들은 경각심을 불러오게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줄어들것같습니다

평택시(생공감8기)

제안일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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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토론중

상장 전달시에 상패나 상장케이스 생략하고, 상패 대신 상품권으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상장(상패)과 수료증을 받아 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수료증이나 상장을 받을 시, 케이스에 넣어서받았을 겁니다. 상패와 상장과 수료중(케이스에 넣어)을 받을 때는 좋지만 집에 와서는 상패와 케이스는 별로 쓸모없는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상패 대신 상품권 같은 것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상장과 수료증만 주면 보관하기도 좋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요. 사람에 따라 상패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기준에서 제안을 올렸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에 상장케이스만 수 십 개가 있어 짐이될 뿐만 아니라,상패도 버리지도 못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면상장만 전달 받았으면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윤경숙(울남8기)

제안일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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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토론중

섬주민 원격 의료지원 구축: 1 제안배경 완도군 만으로도 주민이 거주하는 섬이 200개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 고령자들이고 가장 의료수요가 높은 계층이다 하지만 해상여객선으로 병원에 다니기도 힘들다 2 도전과제 섬 주민들에게 원격의료 서비스 지원시스템을 조속히 구축

중용23장

제안일 :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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