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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3차_세종] 더 나은 자치주권을 위한 제안

  • 개요


    [찾아가는 현장포럼 3] 

    열린소통포럼 X 세종특별자치시

    더 나은 자치주권을 위한 제안_세종특별자치시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정과제를 통해 고도의 자치분권과 분권모델의 완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이자 시대적 과제인 자치분권의 중심에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 젊은 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중심의 시민 커뮤니티 활성화 등 자치모델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소통포럼과 세종특별자치시가 함께하는 찾아가는 현장포럼3에서는 그동안 세종시가 추진해 온 마을조직·마을입법·마을재정·마을계획·마을경제의 5대 분야 12개 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중심 자치분권 특별자치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안과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개요]

    ▢ 일시 : 11월 29일(금) 14:00~17:00

    ▢ 장소 : 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 

    ▢ 주최 : 행정안전부 / 세종특별자치시


    [프로그램]

    [발표 1] 세종형 자치모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추진현황 김려수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과장 시민주권의 필요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출범과정 및 과제별 추진성과, 향후 비전과 계획 공유 [발표 2] 시민이 생각하는 세종형 자치분권의 방향과 미래 이영선 | 법무법인 세종로 대표, 세종-제주특위 위원 시민이 바라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 및 제언 [발표 3] 세종특별자치시형 참여 활성화 방안 이원희 | 한경대학교 교수 세종시는 도농복합. 정주와 행정기관 종사자의 복합으로 구성된 특징이 있어 소규모 대중 mini publics 방식이 필요하며 협동조합형 참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테이블 토론]

    1. 마을조직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어떻게 나아가야하나?

     -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1년, 그 추진성과와 향후 보완방향에 대한 시민의견 공유


    2. 마을입법

    시민의 시정참여, 그 활성화 방안은?

     -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조항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3. 마을재정

    주민이 발굴한 맞춤형 마을사업, 내실화 방안은?

     - 읍면동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제고방안 논의

     - 예산편성부터 사업시행까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논의


    4. 마을계획

    주민 다수의 뜻을 담은 마을계획, 어떻게 수립하나? 

     - 주민자치회의 마을계획 수립의 일반시민 참여제고 방안

     - 마을계획 실행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체계


    5. 마을경제

    주민체감의 사회적경제, 무엇이 필요한가?

     - 시민의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방안은 무엇인가?

     - 세종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보완사항 논의



    ※ 이번 찾아가는 현장포럼의 테이블 토론자는 세종시민을 중심으로 초대되어 진행예정이므로, 별도 참가자 공개 모집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열린소통포럼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테이블 토론시에는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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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포럼관리자
      2019.11.28
      공식발표1_세종형 자치모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추진현황_김려수
    • 2
      포럼관리자
      2019.11.28
      공식발표2_시민이 생각하는 세종형 자치분권의 방향과 미래_이영선
    • 3
      포럼관리자
      2019.11.28
      공식발표3_세종특별자치시형 참여 활성화 방안_이원희